[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연구 - 채권법

채권이 모두 실현될 수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 중 어느 채권이 본래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책임 -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 해제권(민법 제543조 이하) 등 - 이 발생할 뿐이다. 가령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의 을에 대한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며 갑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 판례에 의하면 갑(매도인)이 그의 부동산을 을(제1매수인)에게 팔기로 계약을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에 관한 법적 연구 - 채권법Ⅰ. 이행강제1. 강제이행의 의의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任意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케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로서 손해배상 이외에 강제이행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사례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甲이 乙의 가옥을 1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법-”, 민사법학 제11․12합병호, 1995오종근, “특정물매매에서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학설사”, 이영준박사화갑기념논문집한국 민법이론의 발전(Ⅱ)―채권총론채권각론, 박영사, 2000조규창,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월간고시, 121호, 1984년 2월 김형배, “하자담보의 성질”, 법률행정논집 19, 고려대 법률행정연구소, 1981김동훈, “신뢰이익과 이행이익에 관한 판례 분석”, 판례월보, 2000년 7월 안법영,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법원이 손해액을 금 3,000 만원으로 인정한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 처분권주의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다.(1) 질적 동일(質的同一)1) 소송물제203조의 신청사항이라 함은 좁게는 소송물을 뜻하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심판을 구한 소송물과 별개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구소송물이론의 입장에서는 청구취지가 동일해도 원고의 법률상의 주장과 다른 실체법상의 권리에 기하여 판결하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 그러

법상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중법학회, 2008, 14면 실제로 투자한 자금이 투자자본과 같을 때도 있지만 그보다 적을 때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법은 주주들이 실제로 투자한 자금, 즉 주식의 비례에 따라 이익배당을 하게 함으로써 주주들이 공평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잔여재산분배청구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란 파산하는 등으로 회사가 해산•청산 하는 경우에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하여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