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청년층 실업의 실태와 그에 따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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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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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 문제 제기

II. 본론
1. 청년층 노동시장의 동향

(1) 청년무직자(NEET)의 실태
(2) 청년층 일자리의 구조적 변화

(3) 학력별 취업률의 비교 분석

(4) 취업준비생의 변화와 매출액 상위 기업의 일자리 동향
(5) 과잉교육과 전공불일치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2. 청년층 실업의 원인
3. 청년층 실업의 각 분야별 대책

3-1. 청년층 실업의 각 분야별 관점에서 본 대책

(1) 정부의 대책

(2) 대기업의 대책
(3) 중소기업의 대책

(4) 인재파견기업의 대책
(5) 대학 관점에서의 대책
(6) 교육 기관에서의 대책

3-2. 원활한 인력 수급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1) 인력의 질 향상 정책
(2) 규제 완화를 통한 고용 창출과 공급 확대

III. 결론 - 우리의 견해

본문내용: I. 서론 - 문제 제기
우리 사회의 청년 실업이 여전히 심각하다. 이러한 청년 실업의 문제는 경제 성장 둔화 예를 들어 신규 채용 억제나 산업 구조의 변화, 낮은 고용 창출, 노동절약적 신기술 도입, 기업의 인력 정책, 경력직 선호, 상시 구조 조정,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따른 내부자, 외부자 문제의 가시화 등과 같은 수요 측면의 변화와 교육훈련의 질적 저하 및 이로 인한 낮은 경쟁력 청년층의 3D, 중소기업 기피와 같은 근로의식의 문제 등과 같은 공급 측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의 완화를 위해 노동부 등 관련 주요 부처에서 다각도의 청년 실업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기대만큼 대책의 실효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청년 실업 대책의 실효성 부족은 여러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우선 그간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구가 미진한 부분이 다수 있어 올바른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할 정확한 사실들이 뒷받침 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층의 특성별로 실업 양상이 상이할 수밖에 없는데 특성별 실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다. 따라서 청년층의 특성에 따른 맞춤식 실업 대책이 수립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청년 실업 대책의 실효성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표와 수치 등을 통하여 청년무직자(NEET)에 대해 알아보고, 청년층 일자리의 구조적인 변화, 교육 수준에 따라 다르게 측정된 취업률의 비교 분석, 매출액이 높은 기업들의 일자리 변화 그리고 자신의 교육 수준에 비해 낮은 일자리에 취업하는 과잉교육(overeducation)과 본인의 전공 분야에 맞게 취업하지 못하는 전공불일치 문제를 다루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청년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 파악해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나 대책 등을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인재파견 기업, 대학교, 교육 기관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청년층 노동시장의 동향
(1) 청년무직자(NEET)의 실태
니트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을 줄인 것으로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1999년 영국에서 유래된 말이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에서 발간한 노동경제백서에서에서는 비노동력인구(취업자 및 실업자 이외의 사람들) 중 15-34세로서 학교를 졸업하고 미혼자이며 가사 및 통학을 하지 않는 자를 니트로 정의하였다. 니트 가운데 취업 희망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니트의 핵심은 취업 비희망자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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