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협상론] 대운하 내륙운하개발의 배경, 경과, 실패, 교훈을 협상학의 관점에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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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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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Ⅱ. 본 론
1.내륙 운하란?
1)목적
2)추진계획
3)기본정책
2.대운하 찬성과 반대
1)물류
2)경제
3)환경
3. 현재의 대운하
- 현재까지의 운영성과
4.대운하가 남긴 것
- 4대강 사업
5.협상 실패요인
Ⅲ. 결론 및 정책시사
- 본문내용
-
Ⅰ. 서 론
1967년 5월 정부는 경부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전격 발표 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국도에서 뜨문뜨문 자동차를 볼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 도로를 만들어도 도로를 달릴 차가 없고, 겉치레를 위한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1970년 7월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이래 우리나라는 현재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 강력한 선례가 지금까지도 국민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미래에 관한 예측은 그 미래가 도래 할 때 까지는 알 수 없기에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협상쟁점이 되곤 한다.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뜨거운 감자 ‘한반도 대운하’가 과연 과거의 선례에 걸 맞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의 쟁점의 끝 물결에서 협상학적 관점을 대입시켜 보기로 했다.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는 한반도 내륙의 강을 운하망으로 연결, 이미 한계에 달한 도로 중심의 물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침체에 빠진 내륙의 지역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는 <21세기 대한민국 국운융성 프로그램> 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국가의 진흥을 돋는 국가사업을 왜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는 것일까. 또 국가는 이 모든 반대를 무릎 쓰고 4대강 사업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 사업을 존속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가와 국민 두 당사자 관계의 주요 쟁점은 기대효과에 대한 판이한 예측이다.
정부측은 최대 기대효과로 고용창출, 낙후된 내륙의 지역 경제 활성화, 물류비 절감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환경개선을 들고 있지만 이 5가지 기대효과 모두가 국민이 꼽는 대운하로 인해 받을 최대의 피해영역이다. 즉, 국민들은 대운하의 건설은 이모든 영역에 불리한 상황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당사자에서 우리는 어떤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떠한 것이 상호 win-win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경제 물류 관광 환경의 관점에서 정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현재 대운하의 위치와 운하에 관한 이 쟁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Ⅱ. 본 론
1. 내륙운하란?
1) 목적
한반도 대운하는 막혀 있는 물길을 다시 트고, 강변의 생활 경제권, 사람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흐르는 물길을 만드는 일이다.
불과 몇 십년 전만해도 남한강 1천리 물길을 따라 서울까지 뗏목을 실어 날랐던 '떼군'들이 있었다. 뗏목을 실어 나르는 물길은 강변 사람들을 윤택하게 했고, 물길을 따라 생활 결제권을 만들었으며,'떼돈'이라는 말까지 생기게 했다. 이 물길을 통해 내륙에 위치한 지역에 경제권이 형성 되었고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해안 교통로를 따라 내륙 산간으로 물류의 이동이 더욱 활발해 졌다.
한반도 대운하는 한반도를 하나의 물길로 이러가면서 생활경제권을 만들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계획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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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준 (2007) “한반도대운하 건설의 경제성 분석,” 『대구경북 경제침체 극복과 경부 운하』 선진하국포럼 한반도대운하 토론회 발표집
박진섭, 장지영 (2007) 『경부운하, 축복일까 재앙일까』 오마이뉴스
한반도 대운하연구회 (2007) 『4만달러 시대를 여는 성장동력 한반도 대운하』 학술 심포지움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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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규 (2008) 『4대강 정비 필요에 공감』 조선일보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하천계획과 (2009) 『4대강 살리기 및 경인운하 사업』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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