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외교] 중국의 대외정책과 특징, 역사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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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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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장] 중국의 대전략과 외교정책 개관
[2장] 중국의 국가별 대외정책
1. 중-미 관계
2. 중-소, 중-러 관계
3. 중-일 관계
4. 양안관계
5. 중-EU 관계
6. 중-한 관계
[3장] 결론
- 본문내용
-
[1장] 중국의 대전략 개관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대외정책의 목표는 생존(survival), 번영(prosperity), 영향력의 확대(prestige)로 분류할 수 있다. 국가든 개인이든 1차적인 활동의 목적은 자신의 생존을 우선 추구함이며, 그 다음으로 물질적,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경제 발전과 번영을 모색하는 것이다. 국가는 타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치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하며 그 안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모습이 최종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즉, 한 국가의 대외정책은 위의 세 가지 목표의 충족과 확대를 위해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제공하는 기회와 제약 안에서 의도적, 의식적으로 선택한 행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 중국 외교전략과 그 특징
대전략 (大戰略)
- 기본적 국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즉, 영토 주권을 보호하고, 경제적 번영을 달성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있는 국가로 대접받기 위한 장기적이면서, 대부분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수용하는 지속적인 전략 구상.
중국은 기본적으로 종합국력의 증진과, 중국의 자주권을 유지하면서도 종합국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힘의 배분’(Strategic configuration of powers)를 모색하는 대외정책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중화제국 시대의 대전략
- 제국의 국내적 질서와 안녕의 보존, 영토 주권에 대한 방어, 중심적 패권국가로서 중국의 영향력 보존과 확대가 주요 전략의 목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강력하고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힘에 의존하였고, 독점적이고 위계적인 가치 체제와 강제력, 그리고 다양한 외교적 수단을 사용하여 중화제국의 질서와 안녕을 보장하는 대전략을 펼쳐 왔다.
전통적으로 강한 국가-약한 국가(strong-weak state) 안보 전략 구사
중앙정부가 강력할 때 군사력과 정치적 수단으로 영토주권 영역 팽창 추구
중앙정부가 약화된 상태에서는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중화제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방어적인 비강제적 안보전략을 구사
보통 힘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주변지역을 통합, 직접 통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경향이 있었지만, 평상시에는 핵심지역에 대해 직접 통치를 행사하고, 주변부에 대해서는 간접 통치 방식을 적용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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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문홍호, 『13억 인의 미래 중국은 과연 하나인가?』, 당대총서8, 1996.
서진영, 『21세기 중국 외교정책』, 폴리테이아, 2006.
오승열, “중, 대만 관계의 구조적 특징 연구”, 『중국연구소』, 2002.
장공자, “21세기 양안관계 –중국의 통일정책과 대만의 반응-”,
『국제지역연구 제10권 제3호』, 2006.
Judith F. Kornberg & John R. Fause, “중국 외교 정책 정책-과정-전망”
논문
김고만, “중-EU 관계 중국 외교론”, 2002.
금희연, “동아시아 신질서의 형성과 중-일 관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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