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사] 박정희시대 경제정책의 빛과 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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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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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의 목적
박정희시대의 경제개발정책
0. Summary
한국 산업화의 발전양식
박정희시대의 산업정책
재벌체제와 발전지배연합
금융억압의 정치적/제도적 도전
노동정책과 노사관계
개발독재와 빈부격차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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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시대 경제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알아보고 그것이 현재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더 나은 대안은 무엇이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박정희시대 경제개발
긍정적인 측면
1인당 소득(GNP)의 증가
공공재의 보급 등 급속한 경제성장
부정적인 측면
개발독재적 경제성장
인권 탄압 및 사회 양극화에 따른 재벌등장 등
박정희시대의 경제개발을 6가지 관점으로 파악해 볼 것이며, 각각의 분야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다룰 것임
차입/수출 경제의 거시경제적 성장 매커니즘
생산수단(생산재), 생산부문의 부재 or 불충분 → 공업화 과정의 실행에 필요한 생산재 일반은 수입에 의존 → 외국자본(해외저축)의 도입 → 외자의 조달이 해외차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차입경제'가 성립 → 공업화가 진행될수록 수입↑ → 무역적자↑․대외채무↑ → 적자의 보전과 채무의 상환에 필요한 외환은 수출을 통해서 가능 → ‘수출경제’로 귀결
경제 대내/대외적 매커니즘의 연계에 따른 전체 매커니즘
수출이 증가할수록 내수에 의해 실현되는 몫은 감소 → 적정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면서 국내 재화시장의 균형이 이루어지려면 국내소득에서 국내 소비지출의 비중은 감소하고 저축의 비중이 증가해야 함 → 고 저축률은 고투자율의 전제조건이며 그만큼 해외저축에 대한 의존도를 상승 → 투자는 수출의 국제경쟁력의 제고에 기여, 생산구조의 확대·심화를 통하여 수출부문의 발전에 간접적으로 기여, 또한 수입대체를 동반하는 경우 대외제약의 압박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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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17: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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