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북중관계

관계60010759 북한학과 한승훈1. 소련의 개혁 개방 정책1980년대 이후 시작된 소련의 개혁과 개방은 동유럽의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자극시키고 흔들어 놓았다. 소련과의 사회주의 동맹속에서 제한되고 억압되었던 많은 정치 경제적요구들이 소련의 개혁 정책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솟아오른 것이다. 특별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누려왔던 사회주의시장에서의 이익을 포기하게 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와의 관계에 더욱 적극성을 나타내게 되었다

사회적 교류와 접촉, 협력에 의해 한국의 우수한 정치･경제･사회적 가치와 제도, 문화적 요소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북한 정치집단의 가치와 인식에 영향을 주어 스스로 변화를 추구토록 하여 새로운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통일비용 절감남북 상호간 호혜의 경제협력 사업에 의해 상호 보완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여 경제공동체 발전을 위한 성과를 도출하며 통일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한국은 저임금 노동집약

사회주의국가 중 북한이 의지할 나라는 중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뤄 북한의 부러움을 사고,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을 경제원조를 통해 지지하였다. 그만큼 중국이 북한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막대하다. 중국은 북한의 대외무역총액(38.2달러)에서 73%의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무역국이다. 북중무역 증가의 주요 원인은 북일관계의 악화도 있었지만 ,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축소가 큰 원인이었다. 북핵문

관계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북중관계가 우호적이어서 어려움이 있음보호요청 및 국내이송합동신문보호결정하나원의정착준비거주지 보호민간 참여탈북자 정착 과정 2009년 이후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의지 강화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각종 지침들을 개정새터민 정착 지원 제도사회적응교육과 가족관계 등록 창설, 주거 알선, 정착금 지급 등의 기본적인 지원2009

정치체제의 동질성에 근거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체제적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중국의 공산체제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면 중국은 완충지대를 상실하게 되고 입술 없이 외부에 노출된 이빨과 같이 외부 이념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자유주의 이념으로 통일된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국경을 접하게 된다면 분명 자신들의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에 도전을 받게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