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여성고용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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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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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가. 여성고용 차별의 메커니즘 분류와 그 유형
1.돌봄 노동의 체계적인 저평가와 그를 여성에게만 부당히 부과하는 것
2.여성 노동력에 관한 조직적인 배제
나. 그 실태와 예

결론
가. 해결을 위한 이론과 방안
나. 우리가 제안하는 해결방안

본문내용: 서론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세상의 온갖 불평등을 경험하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여성이 겪는 불평등 중에서도 고용에 관한 불평등은 가장 심각한 일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불평등은 어딘가에 부당하게 종속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를 해소하기 위해선 자립과 자신의 삶을 자기 손으로 결정할 힘이 필요하다. 그 힘으론 대표적으로 정치적인 힘인 투표권과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힘인 경제력이 손꼽히는데 보통 선거권이 시행되는 현대에서 그 힘은 이제 경제력 뿐 이다. 그런데 고용에서의 차별은 여성들의 경제력을 직접적으로 압박해 여성들을 무력하게 만든다. 필자는 그렇기에 고용에서의 차별이 여성 차별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해 여성차별이라는 좀 넓고 포괄적인 주제보다 고용에서의 차별이라는 주제를 선택했다.
그리고 보고서를 쓰면서 좀 더 연구한 결과 우리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바꾸기로 했다. 우선 고용의 차별들을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해 본 결과 우리는 모든 차별을 두 가지 메커니즘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분류는 아래와 같다.

1.돌봄 노동의 체계적인 저평가와 그를 여성에게만 부당히 부과하는 것
2.여성 노동력에 관한 조직적인 배제

그리고 모든 유형의 여성 차별은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서 이루어진다. 앞으로 유형을 다루면서 그것이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서술하고 그 예를 보여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몇 번 토의한 결과 직접적 차별과 간접적 차별이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한 분류는 간접적 차별이 직접적 차별보다 낮다면 착시를 줄 뿐 아니라 간접적 차별 역시 그를 인정하고 유지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체제와 분위기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직접적 차별과 간접적 차별의 분류는 마치 직접적 차별이 없는 것처럼 눈속임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 분류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전에 발표했던 차별의 유형들은 위의 두 분류를 따라서 재분류할 것이다. 여성 문제의 유형들은 아래와 같다.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성별 분리의 문제
경력단절의 문제
유리천장의 문제

유형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성별 분리의 문제는 분류 1.돌봄 노동의 체계적인 저평가와 그를 여성에게만 부당히 부과하는 것의 문제와 분류 2.여성 노동력에 관한 조직적인 배제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의 유형에서는 여성 비정규직 문제와 돌봄 노동에서의 여성 편중, 전문직에서의 여성의 배제를 다룰 것이다. 그리고 유형 경력단절의 문제는 분류 1을 따르고 있다. 여기서는 여성이 직장을 다니면서 맞이하는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의 과다 부여와 경력단절로 인해 여성들의 노동이 저평가 되면서 그 노동력이 비정규직으로 흡수되는 것을 지적하겠다. 그리고 유형 유리천장의 문제의 경운 분류 2.를 따른다. 여성 노동력은 가부장적인 사회, 기업문화 안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며 그는 여성의 승진과 퇴직서의 불이익을 가져다준다.
그리고 이 모든 유형분석과 실태를 지적한 뒤 우리는 이러한 문제가 어디서 왜 일어났는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세 가지 이론의 입장에서 분석할 것이다. 그 세 이론들은 기능주의에 속하는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갈등주의에 속하는 사회주의적 페미니즘, 마지막으로 상호작용 이론에 속하는 탈식민지주의 페미니즘이다. 그리고 그 이론들이 적용된 예를 거론하고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보고서를 마칠 것이다.
물론 여성 고용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성폭력 문제와 직장 내서의 사적 노동의 착취 문제 등은 다루지 못했다. 그것까지 다루기에 우리가 가진 시간은 너무 짧고 자료가 너무 부족했다. 그러니 독자가 이러한 점도 너그럽게 살펴주길 바란다.

본론
가. 여성 고용 차별의 유형과 그 메커니즘 분류

먼저 그전에 여성 고용 차별이 어째서 사회문제인지 살

참고문헌: 권창정,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사계절 출판사, 2003

「남녀근로자 현황분석」,고용평등심의관실 여성 고용팀, 2007

「200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첨, 2008

조이여울, “임금차별은 존엄성의 문제”,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09년 4월 27일. , (2009. 6.10)

김신범,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이 맺은 결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08년 12월 28일. (200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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