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긴급조치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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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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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유신체제와 긴급조치
1. 유신체제로의 이행배경 및 유신헌법의 성립과정
가.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의 변화 : 주한미군 철수와 동아시아 데탕트 및 남북대화의 개시
나. 국내의 경제, 사회적 상황 : 경제 위기와 사회적 불안정
다. 국내의 정치적 상황 : 1971년 선거와 박정희 대통령의 재집권 위기
2. 유신헌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Ⅱ.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과 긴급조치의 발동
1. 긴급조치 1, 2호의 발동
(1) 긴급조치 1,2호의 발동 배경
(2) 긴급조치 1,2호 전문
(3) 긴급조치 1,2호의 진행과정

2. 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긴급조치 제3호
(1) 배경
(2) 긴급 조치 제3호 전문(1974년 1월 14일)
(3) 긴급조치제3호의 진행과정
(4) 긴급조치 제3호의 한계

3. 긴급조치 제4호
(1) 선포배경
1) 민청학련사건
2) 인혁당
가. 1차․2차 인혁당사건
나.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2) 긴급조치 제4호 전문
(3) 진행과정
1) 선포에서 해제까지
2) 피해사례
가. 재야․지식인
나. 기독교인

4. 긴급조치 제 7호
(1) 배경
(2) 긴급조치 제7호 전문(1975. 4. 8)
(3) 전개
(4) 해제

5. 긴급조치 제9호
(1) 긴급조치 제9호의 선포 배경
(2) 전문
(3) 긴급조치 제9호의 성격
(4)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전개
1) 명동사건
2) 교육지표사건
3) 민주주의 국민연합
4)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
5) 제도권 정당의 반독재 운동
(5) 긴급조치 제9호와 관련된 사건 판례

6. 긴급조치와 학원통제
(1) 긴급조치와 학원통제 -반유신운동 세력으로서의 대학생과 학원통제
1) 학원 통제 관련 수치
2) 당시 학원 통제의 원인
(2) 피해사례
1) 긴급조치에 의한 학원통제
2) 긴급조치시대 학원 통제 정책
가. 학원 사찰
㉠ 정보기관의 학내 상주와 사찰
a. 경찰에 의한 사찰
b. 중앙정보부에 의한 사찰
㉡ 학생처 및 상담지도관실의 활용
나. 학사행정지도
다. 학원의 병영화
㉠ 군사교육의 강화
㉡ 학도호국단
라. 강제지도휴학
마. 교수분담지도제와 교수재임용제
㉠ 교수분담지도제
㉡ 교수재임용제
바. 부당징집과 병역 문제대책위사건
㉠ 긴급조치 수형학생들에 대한 부당징집
㉡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

7. 긴급조치 시대의 언론탄압
(1) 긴급조치와 언론탄압
(2) 보도지침과 언론탄압
(3) 피해사례
1) 동아일보 및 동아방송
가. 동아일보 광고탄압과 기자해직
나. 동아투위-보도되지 않은 민주민권일지 사건
다. 동아투위-청우회 사건
2) 조선일보
3) 한국일보 발행인 연행과 노조 탄압

8. 긴급조치와 문화예술통제
(1) 시대별상황
(2) 출판운동
(3) 유신시대의 문학
(4) 문화예술 탄압과 억압장치들

Ⅲ. 긴급조치의 위헌성과 긴급조치발동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1. 유신헌법상 국가 긴급권 규정의 위헌성

2. 긴급조치 1호의 불법성

3. 제2호의 불법성

4. 제4호의 위헌성

5.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Ⅳ. 긴급조치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계

참고문헌

별첨 - 긴급조치 위반 사례

본문내용: Ⅰ. 유신체제와 긴급조치
1. 유신체제로의 이행배경 및 유신헌법의 성립과정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그것은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 중지 및 비상국무회의 대행, 국회 해산 및 정치화동 금지, 새로운 헌법개정안 공고,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그리고 1972년 말까지 헌정질서 정당화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박정희는 특별선언에서 이러한 비상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다음의 이유를 들어 주장했다.
먼저,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기존 세력균형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고, 긴장완화라는 이름으로 열강들이 제3국이나 중소 국가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한국의 ″안전보장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위험스러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또, ″정계는 파쟁과 정략의 갈등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남북 대화를 더욱 굳게 뒷받침하고 급변하는 주변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체제로의 일대 유신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위원회, 『분야별 긴급조치 피해사례 보고서』, 2008년 12월. 2쪽
박정희는 정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신체제를 만들었던 것일까?

가.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의 변화 : 주한미군 철수와 동아시아 데탕트 및 남북대화의 개시
미국은 1969년 9월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인들의 손으로’라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한국 정부는 독트린 발표 당시 베트남에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1970년 3월 20일 주한미군 1개 사단을 감축하는 대신, 1971년부터 1975년까지 매년 한국에 2억달러 정도의 군사원조를 제공할 것을 발표하자 1970년 4월 20일 닉슨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고, 1970년 8월 에그뉴 미국 부통령이 방한당시 주한미군 감축의 부당성을 계속해서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미군은 1971년 2월 6일 미 제 7사단의 한반도 철수와 미 제 2사단의 후방배치, 그리고 휴전선 전체의 한국군 전담을 공식 발표했다.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후반 ‘안보위기’ 때부터 북한이 전면 남침을 준비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군사적 긴장을 조성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무력 공세가 베트남 전쟁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있으며, 1960년대 후반부터 북한의 무력 공세가 현저히 줄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정희 정부는 데탕트가 본격화되고 남북대화가 시작된 1971년 8월 이후에도 계속 북한의 남침 위협이 현실로 존재해 왔다고 주장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는 상당한 과장이 있다. 1969년 말 모험주의적 대남공세를 주도했던 북한의 군부 강경파들이 숙청되었고 북학의 대남 도발 회수는 1967년 829건, 1968년 761건이었지만 1969년 134건, 1970년 106건, 1971년에는 58건으로 계속 감소했다. 또한 북한의 대외정책 역시 1969년 하반기부터 전과 달리 일본 및 유럽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나섰고 미국과의 접근도 모색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위원회, 위의 책, 2~3쪽

참고문헌: 1970년대 후반기의 정치사회변동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서울 : 백산서당, 1999.

20세기 한국의 야만 : 평화와 인권의 21세기를 위하여 / 이병천, 조현연, 이광일 편. 참여사회연구소 기획, 서울 : 일빛, 2001.

격동의 한국사회 : 80년전후 / 사계절 편집부, 서울 : 사계절, 1984.

박정희와 개발독재 / 김광희 저, 서울 : 선인, 2008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 5·16에서 10·26까지 / 조희연 지음 ; 역사문제연구소 기획. 서울 : 역사비평사, 2007

박정희를 넘어서 : 박정희와 그 시대에 대한 비판적 연구 / 한국정치연구회 편, 서울 : 푸른숲, 1998.

2006년 하반기조사보고서 :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7.

분야별 긴급조치 피해사례 보고서 :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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