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미혼부모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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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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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혼부모의 개념 및 원인과 미혼부모 복지사업
1) 미혼부모의 정의
2) 미혼부모 발생원인
3) 미혼부모 복지사업

Ⅲ. 미혼부모의 현황과 욕구
1) 미혼모의 현황과 특성
2) 미혼모 아동의 현황과 특성
3) 미혼부의 현황과 특성

Ⅳ. 미혼부모 복지 서비스 및 법․제도 실태 분석
1) 시설현황 및 복지실태
2) 미혼모를 위한 법, 제도

Ⅴ. 미혼부모 복지사업의 문제점
1) 미혼모의 문제점
2) 미혼모 자녀의 문제점
3) 시설의 문제점
4) 법․제도의 문제점

Ⅵ. 미혼부모 복지사업의 개선책
1) 미혼모 복지사업의 법․제도 개선
2) 미혼부모 복지사업의 사회적 서비스 개선

Ⅶ. 외국의 경우-미혼부모 복지
1) 미국의 경우
2) 영국의 경우

Ⅷ. 결론

참고문헌

첨부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산업화로 인한 가족 형태의 변화, 서구의 개방적인 성문화 도입, 인터넷 인프라의 구축, 대중매체의 영향 등으로 성 가치관이 급격히 개방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개인들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 특히 성의식의 변화에 따른 10대 성경험의 증가와 혼인관의 약화로 동거, 사실혼 등에 근거한 혼전 성관계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은 미혼부모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혼전 성관계에 관련해서 남성에게는 관대하고, 여성에게는 제약이 가해지는 우리 사회의 이중적인 성윤리는 남성들의 무책임한 성행동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것은 여성들로 하여금 피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든다. 그로 인해 원치 않은 임신을 한 미혼의 여성들은 낙태를 하거나 미혼모가 될 수밖에 없다.
다른 사회에 비해 우리 사회의 미혼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개인적 결함으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미혼부모 자신은 엄청난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고 학업 단절,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점차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미혼부모의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혼전 성관계, 10대 미혼모, 낙태, 미혼모 이양아동, 양육 미혼모, 가출, 성폭력, 저소득 모자가정 등의 문제와 연결된 복잡한 사회문제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미혼부모 문제는 대부분 언론을 통해 피상적이고 이슈 중심적으로 제기되었을 뿐 실질적인 대안모색을 위한 고민이 병행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혼모를 위한 법적․제도적인 지원체계는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부분적으로 시설보호정책과 저소득층 모자가정 정책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혼부모의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미혼부모, 특히 미혼부모가 아동 양육을 희망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혼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 경제적인 어려움, 양육비 부담, 아동의 장래문제 등으로 자녀양육을 포기하고 있다. 이는 가정의 건강성을 저해시키고, 저출산시대에 인구자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혼부모의 문제는 사회적 차원에서 재정의되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선진국은 미혼모 여성이 증가하면서 미혼모를 요보호여성에서 모자가족의 한 형태로 수용하고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혼부에게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진국 사례는 저출산시대를 맞은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를 새로운 정책 대상으로 삼으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미혼모를 요보호 여성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수용하려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미혼모가 사회에 복귀하여 자립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마련 및 다양한 사회적 지원 방안 구축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최근 연구는 미혼부모 집단의 성격이 이전과 상당히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혼모의 경우 ‘결손’가정 출신의 저학력자로 특징지어졌지만 최근에는 양육을 원하는 미혼모․ ‘정상’가정의, 또한 고학력을 가진 미혼모의 수 증가로 미혼모의 발생범위가 넓어졌다. 이와 같은 미혼부모 집단의 특성변화에 주목하여 다양해진 미혼부모들의 실태와 이에 따른 복지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존 복지 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미혼부모들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 대안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현 미혼부모의 현황과 복지실태를 살펴보아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법․제도를 비교하여 미혼모를 위한 복지서비스의 개선 방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아울러 미혼부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잘 드러나고 있지 않는 한계 때문에, 본고에서는 대부분의 논의의 대상을 주로 미혼모를 중심으로 삼되, 미혼부의 경우에는 현황 정도로만 짧게 살펴보고자 한다.

Ⅱ. 미혼부모의 개념 및 원인과 미혼부모 복지사업

1) 미혼부모의 정의

일반적으로 미혼부모란 법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어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비합법적인 아기를 임신하고 있거나 부모가 된 사람을 말한다. 여러 연구에서는 미혼모에 대해 개념을 정의 내려왔는데, 이는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의해서 또는 각각의 연구의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조작적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에 나타난 미혼모의 개념을 살펴보면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기를 곧 분만할 예정이거나 분만한 여자’(허남순, 1986),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임신했거나 분만한 여성을 말하며 이미 결혼한 기혼자가 혼외, 별거, 과부의 상태에서 법적 남편이 아닌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한 경우, 처녀가 혼전임신을 한 경우’를 모두 포함(유유박 1980, 양인순 1988, 전재일 1996)한다. 또 ‘혼전임신 및 출산을 한 경우, 임신은 했으나 낳기 전에 임신중절한 경우, 결혼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에서 생겨난 자녀를 갖는 여성’을 모두 지칭하여 혼전 또는 혼외의 임신으로 인공유산한 경우까지 미혼모로 포함시키고도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84).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미혼모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의식 없이 아기를 임신했거나 출산을 한 여성’을 지칭한다(Encyclopedia of Socioal Work, 1965).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임신중절과 혼외임신일 경우에는 미혼모라 부르지 않으며 단지 혼전임신에 한해서 미혼모라고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이인복 외, 1991)고 하여 미혼모개념에 대한 현실적 해석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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