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표시의 개관1. 의사표시 이론의 개관(1) 의사표시(2) 표시주의(3) 효력주의(4) 신의사주의2. 무효주의와 취소주의의 개관(1) 무효주의(2) 취소주의(3) 기타의 입법례3. 민법 제109조의 의미II. 착오의 의미에 관한 논의1. 착오에 관한 학설의 대립(1) 포괄부정설(다수설)(2) 포괄긍정설(소수설)2. 착오에 관한 판례의 입장III. 착오의 종류에 관한 논의1. 표시상 착오와 내용상 착오2. 동기의 착오(1) 동기의 착오의 의의(2) 동기의 착오에 대한 법적평가

법인 이론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민법 총칙)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일 수 있는, 즉 權利能力(권리능력, 法人格)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그 실체는 일정한 목적 하에 집합한 사람의 단체 즉 社團(사단, 예컨대 사단법인 해병전우회, 사단법인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단법인 민족문학작가회의 등)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집합 즉 財團(재단, 예컨대, 각종의 학교재단, 장학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1988. 9. 13, 86다카563.Ⅶ.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효력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의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와 의사표시의 당사자 간의 이익 조정을 위해 효력요건이 다투어진다.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유형으로는,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

대한 제조물책임법적용여부에 있어서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과 유전자변형농작물이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인지여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II.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논의개관1. 우리생활 속의 유전자변형농산물(1)유전자변형은 동물과 식물 모두에 적용되고 있지만 현재 상품화되고 우리가 주로 식품으로 섭취하고 있는 것은 농작물로서 식물이다. 1994년 칼진의 무르지 않는 토마토(Flavr Savr)가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제인 협의이혼은 민법 제834조 규정에 부부는 합의에 의하여 이혼 할 수 있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해소하려는 이혼의사를 말하며, 협의이혼은 실질적 요건인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사의 합치뿐만 아니라 형식적 요건인 신고의 방법(제836조 1항)에 의하여 표시되어지지 않으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