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경제학] KT와 KTF 합병이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8.27 / 2019.12.24
- 4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연구의 개요 및 논의 방향
II. . KT-KTF 인수합병이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
1. KT - KTF 합병
(1) 인수합병의 개념과 유형
① 거래의 형태
② 매수 성격
③ 결합 형태에 따른 분류
④ 매수 수단
(2) 합병의 진행 경과
① KT의 합병신고
② 공정위의 합병인가
③ 방통위의 합병 승인
i) KT-KTF합병 심사기준
ii) 합병승인인가와 인가조건 부여
2. KT-KTF 합병이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
(1) 네트워크 외부성
① 네트워크 외부성의 개념
② 네트워크 외부성의 분류
③ 네트워크 외부성의 분류에 따른 합병의 효과
i) 소비자 측면과 생산자 측면에서의 네트워크 외부성
ii) 직접적⦁간접적 네트워크 외부성
④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인한 독과점 진단
(2) KT·KTF 합병의 순효과
① 시장 내부적 순효과(단기적인 측면)
i) 비용 절감
ii) 요금 인하
iii) 투자와 생산 유발 및 고용 창출
iv) 독점적 사업자의 출현에 따른 과당경쟁
v)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편익제공
② 시장 내부적 순효과(장기적 측면)
i) 제4세대 이동통신 과 IPTV
③ 시장 외부적 순효과
i) 통신서비스 시장의 구조개편
ii) IT세상의 커다란 흐름인 컨버전스에 순응
(3) 공정경쟁 여부 1 - 필수설비와 망 세분화
① 통신서비스 산업에서의 경쟁과 필수설비
② 필수설비 원칙의 법경제학적 고찰
i) 필수설비 원칙의 정의
ii) 필수설비 원칙의 요건과 쟁점 사항
③ 필수설비 원칙의 경제이론적 분석
④ KT-KTF 합병과 필수설비 문제
i) 시내망 및 필수설비 분리
⑤ KT-KTF 합병에 있어서 필수설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평가
⑥ 필수설비와 망세분화가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
i) 법경제학적 고찰
ii) 경제 이론적 고찰
iii) 보편적 서비스 역무 손실에 대한 분담 폐지 논의
iv) 투자 유인 문제
(4) 공정경쟁 여부 2 - 결합상품
①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지배력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i) 결합상품의 등장
ii) 결합상품유형
② 현재 국내 결합상품 현황
③ KT-KTF의 합병에 있어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지배력 전이에 관한 쟁점
④ KT-KTF의 합병에 있어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지배력 전이에 관한 쟁점에 관련한 의견
i) 합병관련성
ii) 방통위 가격규제 및 공정위 사후규제
iii) 소비자 편익증대 효과
(5) 공정경쟁 여부 3 - 기타 부문
① 유무선 비용 부당배분, 접속료 등의 인상으로 경쟁자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28
② 유선부문 자금력을 이용해 이동전화 마케팅 경쟁을 강화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유무선 통합 망내 할인을 통해 시장지배력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④ 유통망·가입자 정보 통합을 통해 지배력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6) 국내외 유사 사례의 분석
① 국내 사례 : 2007년 SKT와 하나로 텔레콤 합병
i) 합병의 배경
ii) 합병이 경쟁상황에 미친 영향
② 국외 사례 : 미국과 유럽
i) 미국 : SBC와 AT&T 그리고 Verizon과 MCI
ii) 유럽 : Italy의 TI와 TIM 그리고 Spain의 텔레포니카와 텔레포니카 모빌레스 32
3. 합병에 따른 정책방향
(1) 통신시장 경쟁정책의 접근방법
(2) 쟁점사항 별 정책방향
① 주파수
i) 전파 이용환경 변화와 재분배 정책의 중요성
ii) 미국의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사례
iii) 우리나라의 현황
② 합병과 요금
③ 기타 정책이슈 : 시장점유율 제한과 재판매 의무화와 단말기 보조금 제한
i) 시장점유율 제한
ii) 재판매 의무화와 단말기 보조금 제한
④ 경쟁사업자들의 건의 사항의 시사점
III. 합병 이후 통신서비스 시장의 변화와 향후 전망
- 본문내용
-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009년 6월 1일 출범한 KT-KTF합병체제는 단순히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국내 유선시장 점유율 1위기업과 이동통신부문 2위기업의 합병을 통해 기업의 경영실적을 회복하고 기타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통신서비스 산업이 정치, 경제, 사회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그것의 확산과 발전이 내부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타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김형찬, 2005) 초기의 통신사업은 주로 국영 독과점기업에 의존하는 산업모형을 보였으나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광범위한 경쟁의 도입이 시작되었고 전반적으로 통신서비스 시장에의 경쟁이 가져다주는 편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 도입은 통신시장 규모 및 통신서비스 보급률의 급속한 증대,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 통신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증대, 요금인하, 그리고 기기산업, 콘텐츠 산업 등 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경쟁의 편익은 막대하며 누구도 쉽게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통신서비스 산업에는 타 산업과는 차별화되는 고유한 특성이 존재하고, 초기의 통신서비스 산업이 그러했듯이 수 십 년 이상 독점 혹은 과점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해온 기존 사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발자의 우위가 존재하고 후발 주자 혹은 신규 진입자가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에 대한 고찰은 산업 자체를 진단하고 장기적 성장 및 산업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논의이고, 경쟁상황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은 그것의 연장선상에 존재하는 중대한 과업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 연구의 개요 및 논의 방향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과 규제정책이 가지는 중요성의 인식을 바탕으로 실제 2009년 통신서비스 시장의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KT-KTF 합병 사례가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핵심적 주제로 한다. 그러한 논의를 위해서 합병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진 쟁점사항을 각 사의 주장을 토대로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및 해외 사례와의 비교평가를 통해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논의를 보다 확장시켜서 이와 관련된 기존의 정책 및 향후 정책방향의 고찰을 통해 현재의 통신서비스 시장을 진단하고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함으로써 이번 KT-KTF 합병 사례의 영향과 의미를 보다 거시적이고 광의적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II. . KT-KTF 인수합병이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
1. KT - KTF 합병
(1) 인수합병의 개념과 유형
- 참고문헌
-
(재)한국미래연구원(2007) 통신시장 M&A 현황 및 시사점 ③ 유럽
김창완·이승훈 (2004). ≪주파수 재분배정책 해외사례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우석호(2008). ≪기업합병 매수와 구조재편≫. 서울 : 율곡출판사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경쟁과.(2009.2.25).
KT-KTF 합병 조건없이 허용.
신종철 (2009). KT, KTF 합병추진 경과 및 향후 전망.
≪통신연합≫, 2009년 봄,
신종철(2009, spring). KT, KTF 합병추진 경과 및 향후 전망.
≪세상을 이어주는 통신연합≫.
안형택 외 (2007)≪디지털융합 새로운 게임의 법칙≫
양기성 (2009) 2009년도 방송통신정책방향
2009년도 통신정책주요과제 ≪통신연합≫, 2009년 겨울
염용섭(2009.2.16) 통신시장 환경변화와 통신사업자 합병문제(KT-KTF발제문)
≪KISDI≫
이동정 (2009). 2009년도 전파정책 추진방향.
≪통신연합≫, 2009년 겨울, 18.
이명호, 전영섭, 조신(1999). 정보통신산업의 공정경쟁과 규제정책 ,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정보통신정책(1999.5.17) 제11권 9호 통권232호
유럽통신시장의 인수합병 사례분석과 향후전망
정보통신정책(2005) 미국 거대 통신업계 합병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편저(2005). ≪통신서비스 정책의 이해≫ . 서울：법영사.
지호준․박용원(편).(2003). ≪기업인수합병≫. 경기 : 법문사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2009.3.18).
(주)KT의 (주)KTF 합병 인가 의결.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KT-KTF 합병, 소비자 혜택은.(2009. 3. 18). ≪한국경제신문≫
Katz M. L., and Shapiro C. 1985. Net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국제경영] 마텔(Mattel)의 성공전략 분석
- [홈페이지제작.기획]전문적인 홈페이지제작기획서
- (A+) [인간관계론] 4주 1강에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개인행동은 일반적으로 특정 시점에서 가장 강한 욕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매슬로우는 정의하였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설명 한 후, 욕구이론의 장단점을 제시해 봅시다.
- BSC의 활용과 효과 및 시사점
- [마케팅] 신제품 실패사례 조사 -JOY, 미(米)소주, 스마트폰
- 기업문화의 이해
- 기업문화의 유형과 사례
- CJ 기업분석과 SWOT분석/ CJ 경영전략과 사업성공,실패사례분석 PPT
- [호텔경영론] 신라호텔의 식음료부분 성공요인분석
- 복잡계 이론의 현실적 해석과 이해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