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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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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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Ⅱ. 법적 지위
Ⅲ. 선임과 종임
Ⅳ. 대표이사의 권한
Ⅴ. 대표권 위반 행위
Ⅵ. 공동 대표이사
Ⅶ. 표현 대표이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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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로서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와 대표이사 양기간의 상호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이사회는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고 다른 이사를 감독할 뿐 대표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표이사와 구분된다는 것이다. 대표이사가 업무집행권을 갖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설이 없으나, 업무집행결정권을 갖는 이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갈린다.
Ⅱ. 법적지위
(1) 파생기관설
회사의 업무집행권한은 이사회에 속하므로 의사결정 및 집행의 권한도 이사회가 가지나,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대표이사에게 이것만을 위임한다는 견해
(2) 독립기관설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 의사결정(이사회), 회사대표 및 업무집행(대표이사)로 분리되 어 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이사회와 독립적․병존적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견해. 다수설
⇒ 두 학설 간 실제적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1.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사항에 대해 집행권한이 있다는 점
2. 일상적인 사항에 대해 독자적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점
Ⅲ. 선임과 종임
(1) 선임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상법 제 389조 1항) 자격과 수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1인 또는 수인도 가능하다. 복수의 대표이사가 선임될
경우 공동대표이사가 아닌 이상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한다. 대표이
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등기사항이다.(상법 제317조 9항)
(2) 종임
이사의 자격은 대표이사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므로 이사의 자격이 상실되면 당연
히 대표이사 자리도 잃게 된다. 이사회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언제나 대
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또한 대표이사는 언제든지 자신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
다. 대표 이사가 종임한 때에는 회사는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
이사의 권리 의무가 있다.
Ⅳ. 대표이사의 권한
: 앞서 말한바와 같이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데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1) 업무 집행권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이나 회사의 관리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상법은 대표이사의 직무사항으로 몇가지 구체적으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권·채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명문으로 대표이사가 하기로 되어있으며 상법에서 이사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들도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직무로 볼 사항도있다. ( 정관·주주명부·사채원부·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의 비치, 재무제표·동부속명세서·영업보고서의작성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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