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U] EMU(유럽경제통화동맹)의 필요성과 EMU(유럽경제통화동맹)의 출범, EMU(유럽경제통화동맹)의 진전과정 및 EMU(유럽경제통화동맹)의 기본기구 그리고 향후 EMU(유럽경제통화동맹)의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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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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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EMU(유럽경제통화동맹)의 필요성
Ⅲ. EMU(유럽경제통화동맹)의 출범
Ⅳ. EMU(유럽경제통화동맹)의 진전과정
Ⅴ. EMU(유럽경제통화동맹)의 기본기구
1. 유럽중앙은행제도(ESCB)
2. TARGET시스템
Ⅵ. 향후 EMU(유럽경제통화동맹)의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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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추진을 위한 마스트리트조약 비준은 EU각국이 국내법 절차에 따라 비준을 마치고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덴마크의 국민투표가 부결되고 영국의 조약비준이 연기됨에 따라 당초 예정에서 다소 차질을 빚었다.
하지만 마스트리트조약의 발효와 브뤼셀 EU 정상회담의 결과는 EMU를 당초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천명한 것이나 EMU의 현실적 추이는 EU각국의 Economic Convergence 기준 달성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EU 각국은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정책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구조개선, 사회보장제도의 효율화 그리고 기술개발 및 사회간접자본확충 등 공급측면에서의 경기회복을 위한 성장촉진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재정측면에서는 기조적으로 안정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EMU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EU회원국간에 거시경제정책의 협조체제가 강화되고 특히 ERM의 정상화가 EU 각국간의 기초경제력의 조화를 통해 구조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Ⅱ. EMU(유럽경제통화동맹)의 필요성
단일시장의 형성으로 인한 자유로운 역내 자본이동은 환차액을 노린 투기적 자본이동 등으로 회원국 통화가치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준고정 환율제도인 유럽환율제도 (ERM)의 유지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예상이 출범당시부터 제기되었다. 또한 회원국간 비대칭적인 금융정책은 역내 금융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킴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을 증대시켜 단일시장의 최대 이점이라 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EC 회원국들은 향후 완전한 유럽동맹의 실현을 위해서는 고정환율하의 단일통화 창출에 근본목표를 둔 경제·화폐통합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Ⅲ. EMU(유럽경제통화동맹)의 출범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초국가적 기구에 국가 주권을 이양하기로 결정한 역사상 최초의 조약으로 향후 유럽의 정치․경제를 좌우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동 조약의 경제 부문은 경제통합의 완성체라고 할 수 있는 경제통화동맹(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을 출범시키기로 합의함으로 단일통화(EURO)와 단일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으로 대표되는 실질적인 경제공동체가 탄생하게 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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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균·문우식(1997), 유럽통화동맹의 경제이론과 역사, 법문사
○ 김흥중, 박성훈(2004), EMU 협상의 정치경제학과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시사점, KIEP 정책연구 04-10
○ 이강남(2001), 국제금융론, 유럽통화제도와 유로
○ 이희범(1997), 유럽 통합론, 법문사
○ 전창환(1997), 유럽통화동맹의 이론적 기초, 입법조사연구, 2월호
○ 한국은행(1997), 유럽통화통합의 전망 및 영향과 대응방향, 해외사 무소 조사자료 97-9
○ 한국은행 브뤼셀 사무소(1997), 유럽통화통합의 전망 및 영향과 대응방향, 해외사무소 조사자료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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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7 01: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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