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와 본질에 관한 민법상 검토 - 민법 총칙

민법상 의사표시가. 序說의사표시라 함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구성되는 법률요건으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이다. 의사표시는 우선 일정한 효과를 의욕하는 의사(內心의 效果意思)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려고 하는 의사(표시의사)를 가지고 이를 표현하는 법률상의 가치있는 表示行爲를 하는 과정을

관한 일고찰”,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성균관법학 제1권, 제1호, 1987, 180면. 재인용.근대 합리주의적 자연법론에 입각하여 인간의 의사에서 찾고자 하는 이론이 주장된 이후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합의는 자유에 맡겨져 있지만 일단 합의에 이르게 되면 합의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민법 제527조는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청약자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하여 청약의 구속력(Bindungs

민법 제834조 규정에 부부는 합의에 의하여 이혼 할 수 있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해소하려는 이혼의사를 말하며, 협의이혼은 실질적 요건인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사의 합치뿐만 아니라 형식적 요건인 신고의 방법(제836조 1항)에 의하여 표시되어지지 않으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 또는 사기ㆍ강박으로 인한 이혼은 취소할 수

구성요소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이다.자산(asset)은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부채(liability)는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그 이행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이다.자본(equity)은 기업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으로서 자산에 대한 잔여청구권이다.기술된 자산과 부채의 정의는 그 본질적 특성에 관한

의사를 형성하는 것이 동기의 착오이다. 동기의 착오도 민법 제109조에서 말하는 착오취소가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2) 학설ⅰ) 동기표시설 : 동기를 표시하여 상대방이 그 동기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므로 제109조에서 고려되는 착오가 된다는 견해이다.ⅱ) 동기포함설 : 동기의 착오도 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착오와 동일하게 착오로 다루어 일반요건에 따라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