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권리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3. 상호주의에 의한 제한
4.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
5. 허가나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본문내용
4. 외국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취득
⑴ 상호주의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등에 대하여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국민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외국인토지법 제3조).
⑵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신고 등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관련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혹은 문화재보호구역이거나 생태계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능력의 소멸1. 사망의 시기2. 뇌사3. 동시사망의 추정제도4. 인정사망5. 실종선고Ⅴ.결론 및 사견Ⅵ.판례Ⅰ. 권리능력의 생성과 소멸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권리를 행사하면서 살아간다.사람의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인정되고 사망으로 종료된다. 출생과 사망의 시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법학을 배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권리능력의 시기에 대해서 현행 민법
외국인의 국민연금 적용 (제 102조)세계화ㆍ국제화에 따라 국가 간의 인적ㆍ물적 교류 및 왕래가 활발해짐으로 인해 해외에 나가 있는 현지한국인 및 국내에 머무르는 외국인들의 국민연금가입 등 이들에 대한국민 연금제도 시행을 둘러싼 여러 현안들이 대두되게 되었고, 이에 각국은 국가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협정이 없을 경우는 자국법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의 적용여부를 정하게 되는데 우리
민법 제33조“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6)법인의 능력-권리능력 : 어떠한 법위의 권리-의무를 인정할 것인가-행위능력 : 어떠한 종류의 행위를 누가 어떠한 형식으로 하여야 하는가-불법행위능력 : 누구의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 자신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7)법인의 기관, 주소, 정관변경, 법인소멸, 법인감독종류사단법인재단법인법인의 기관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있음없음이사(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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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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