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인권] 외국인노동자 문제점 및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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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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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 념

2. 배경 및 원인
-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한국인에 대한분노
3. 사례 및 국가의 결정
- 위원회의 판단
- 결론
4. 외국인 노동자의 파업
6. 다른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제도
- 독일
- 대만
5. 다른 계층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
- 기업의 측면
6. 문제해결방법

7. 부 록
8.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개 념

 차 별 －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형태.

 국가인권위원회법안 제30조 2항에 의거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을 이유로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우대를 차별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한 경우 그 우대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배경 및 원인

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1987년은 한국의 민주화의 역사뿐 아니라 이주노동의 역사에서도 전환점이었다. 그 무렵 해외로 일하러 떠나는 한국인은 거의 사라졌고, 대신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일하러 오기 시작하였다. 서울 아시안게임이 끝난 이듬해인 1987년 봄 ≪동아일보≫에는 필리핀 출신 가정부들이 서울 강남에서 일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의 탄생을 알리는 첫 신호였다. 그 후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수는 급증하였고, 출신국도 다양해졌다.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하며 중국과 교류의 물꼬를 텄고, 그 과정에서 재중동포의 고국 방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그러면서 ‘중국 국적을 가진 한민족’, 즉 중국에서 조선족(朝鮮族)이라 불리는 우리 동포들이 대거 한국에 몰려 왔다. 재외동포든 이민족이든,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들은 형식적으로는 관광객이나 친지방문자였지만,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노동자로 자리 잡았다. 그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한국은 ‘노동력 유입국’의 하나가 되었다.
한국에 외국인노동자가 들어온 것은 한국정부가 1960년대부터 추진한 공업화 정책의 성공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한국전쟁 직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였지만, 1980년대 중엽에는 이웃 나라 사람들이

참고문헌: 김해성. 2002.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실태.” ≪아웃사이더≫ 9:194～207.
박석운. 2002. “외국인이주노동자 투쟁의 전개와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투쟁 방향.” ≪아웃사이더≫ 9:175～193.
박천응. 2001. “이주노동운동과 노동조합.”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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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0. ꡔ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 인권침해의 현장보고ꡕ.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2001.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다산글방.
이란주. 2003. ꡔ말해요, 찬드라ꡕ. 삶이 보이는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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