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립자가 1人인 경우에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데 이설이 없다. 그리고 설립자가 복수인 경우에도 단독행위의 경합이라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2) 한편 재산의 출연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법률행위 일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하여 판례는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설립자가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판 99.7.9. 98다9045).
3) 참고로 代理人으로 하여금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대리인이 설립자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설립행위 자체가 無效로 되는 것은 아니다(아래의 판례 참조).
대판 93.4.13, 91다29064 제3자가 설립자의 위임을 받아 정관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法人을 설립하면서 설립목적의 범위를 넓히고 임원구성을 함부로 하는 배임적인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재산의 출연과 정당한 절차를 밟아 설립되어 활동 중인 財團法人의 설립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이 독일민법과 다른 점이다. 그리고 설립동기를 그 요건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33)하고 舊민법상의 외국법인에 대한 인허제도 폐지(舊民 §36)하였고, 법인성립의 설립등기를 舊민법에서는 대항요건으로 보았으나(舊民 제45조2항) 현재는 독일(獨民 §21)과 같이 성립요건주의로 하고 있다는 점이 舊민법과의 차이이다. 또 舊민법하에서는 비영리비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을 권리능력을 취득할 길이
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면에 있어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한다는 취지의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주무관청은 위 민법의 이사 임면에 관한 정관규정을 검토함으로써 재단법인을 일반적으로 감독하는 권한을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이사와 감사의 임면에 대하여 확장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임원의 취임인가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한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실업극복국민재단실업극복국민재단은 기본적으로 노동부산하의 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단에 법적인격(법인)을 부여한 것(민법 제 32조)인데, 실업극복국민재
목 차공법과 사법의 비교관습법판례의 법원성관습법의 효력민법의 해석근대민법의 지도이념과 수정원리신의성실태아의 권리능력행위무능력제도실종선고취소의 효력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법인의 불법행위능력비법인사단종물의 효력공법사법의 두 개념을 비교하기 위한 이론적 표준에 관해서는 오래 전부터 학설의 대립이 있다.이익설 (목적설) 에 의하면 공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공법이고, 사익의 보
재단재산을 일정한 목적을 바탕으로 출현하여 이를 바탕으로 일정한 조직을 갖추어 그 목적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격을 가진 결합된 재산의 집단.2)법인의 종류법인의 종류는 기준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뉜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인은 공법인과 사법인 그리고 사법인 가운데 비영리법인(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 있고,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법인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상당수의 법인들이 민법상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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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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