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차별-인권] 외국인노동자 차별

국적차별 진정인들은 미얀마, 파키스탄 국적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로서, 국내에서 취업하여 일하던 중 산업재해를 입고 직업재활교육을 받기 위해 피진정인에게 직업재활훈련원 입소와 직업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진정인이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직업재활훈련이 거부 되었는데, 이는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진정인은 외국인노동자인 산업기술연수생 및 불법체류자도 근로기준법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이주자, 새터민, 그 밖에 외국인거주자,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비차별적으로 부르는 용어이며,“국적에 따른 차별성 없이 우리와 다른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정”이라는 사전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현재 한국사회는 단일민족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 고유의 문화를 인정하고 통합하는 다문화주의를 지향하

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과제Ⅷ.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 방안1. 노동허가제 실시2. 모성권 보호3. 의료, 복지, 교육 기회 보장4. 성매매 방지 E-6 비자 폐지, 엄격한 처벌규정 마련5. 국내외 연대Ⅸ.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인권은 보통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산재보험 및 사회보장의 권리는 사회권의 영역에 포함된다. 국적 및 인종에 따른 차별금지의 국제적 흐름 중 산재보험 및 사회보장의 권리에 대한 차별금지를 중심으

외국인 여성 노동자협회 토론회 (2004)8)정숙자, 한국 내 이주 노동여성의 실태와 우리의 과제 외국인 여성 노동자협회 토론회 (2004)9)특별한 며느리의 행복찾는 농촌살이 : 농촌 여성 결혼이민자 정착 사례집,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촌정보문화센터, (2006)10)구차순,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부산대 : 박사논문 (2007)11)안혜옥, 국제결혼 여성 가정에 대한 연구 단국대 : 석사논문 (2007)12)양정화, 이주여성의 차별과 폭력

차별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조약에서도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국적, 인종, 법적 신분에 관계없이 인권을 향유해야하고 모든 정부는 이러한 권리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외국인노동자들 대부분은 이러한 차별적 환경 속에서 열악한 작업조건을 감수하면서 장시간 저임금의 노동을 떠맡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사회의 주변부에 머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