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전반에 대한 검토 - 민법 총칙

민법의 과제 및 결론Page  *민법의 과제 및 결론- 미성년자 사건 관련: 소득이 있다는 이류로 묵시적 동의를 함부로 추단하거나현금서비스에도 현금거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데는 신중해야함- 민법 제 141조: 무능력자 현존이익 반환에 관한 민법 제 141조가 너무 추상적임금전상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대법원의 해석이 민법 전면 개정에 포함되지 않아서 아쉬움- 민법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법들의 제정THANK YOU

대한 경우에 임차인과 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630조 1항)ⓕ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의 배상의무와 대리감독자의 배상의무(755조)ⓖ 동물의 가해행위에 대한 점유자와 보관자의 배상의무(759조)ⓗ 원채무자의 부탁이 없는 병존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에 원채무자의 채무와 인수인의 채무ⓘ 목적물을 멸실․훼손한 이행보조자의 손해배상책임(750조)과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391조)ⓙ 공동불법행위(760조, 통설․판례)2. 효

민법 ※주관식 (01. 03. 03. 04. 07. 08)객관식 (09. 09. 09. 10. 10. 11. 11. 11. 12. 12. 13. 13)주관식 (14. 14. 15. 18. 19. 20. 21. 21)< 1장. 민법총칙 >제1절. 민법의 법원과 체계1. 판덱텐 체계민법전을 구성하는 방법 중 하나로 우리나라 민법전이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판덱텐 체계에 속함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03. 04)1. 근대민법의 기본원리근대 시민사회의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열망 속에서 등장함1) 사유재산권 존중의

민법에서는 관습법이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의 보충적 법원이 되고,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조리가 보충적 법원이 된다(민법 1조). 그러나 형법에 있어서는 성문법만이 법원이 되고 불문법은 배척된다(죄형법정주의). 상법에 있어서는 관습법이 성문법인 민법에 우선하여 보충적 법원이 되며(상법 1조), 행정법 등 성문법이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법 분야에서는 관습법(행정선례 등) 판례법 조리 등이 법원이 된다. PLUS+법원이란 법의존재형식을

보복행동을 저지르게 할 수 있다참고문헌대한건설협회(1991), 도급계약을 둘러싼 기본적 제과제이은영(1992), 약관 기타 계약내용을 무효로 하는 법리, 사법연구 제1집, 청헌법률문화재단, 청림출판이호정(1973), 계약자유에 관한 소고, 경제논집 제12권2호, 한국경제연구소장 자크 루소, 이환 옮김(1999), 사회계약론, 서울대학교출판부홍성재(2005), 민법총칙, 대영문화사현대산업정보연구원 편집부(2009), 국가계약법 및 회계예규, 현대산업정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