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 - 민법 총칙

범위에 한정된다.대판 2000.12.26. 99다19278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의한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 매매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그 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도 그 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에는 상대방은 위 약정에 기하여 그 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

법인 이론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민법 총칙)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일 수 있는, 즉 權利能力(권리능력, 法人格)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그 실체는 일정한 목적 하에 집합한 사람의 단체 즉 社團(사단, 예컨대 사단법인 해병전우회, 사단법인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단법인 민족문학작가회의 등)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집합 즉 財團(재단, 예컨대, 각종의 학교재단, 장학

종료한다. 그리하여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자기의 子에 대해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타인의 후견인이 될 수 있고(예컨대 그 배우자가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유언의 증인(제1072조 참조)이나 유언집행자(제1098조 참조)도 될 수 있다.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의제되는 것은 민법의 영역에서만 그러하고, 그 밖의 법률 예컨대 선거법․근로기준법․미성년자보호법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범위(2). 조사나 검사 시에 기울여야할 주의의 정도(3). 매도인의 악의와 매수인의 과실(4)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 판단시기(5). 악의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6). 상법의 특칙Ⅳ. 특정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1. 도입2. 계약해제권가. 해제권의 성질나. 해제권의 발생 요건다. 일부해제라. 해제권의 소멸마. 해제의 효과바. 개정된 독일 채권법 규정3. 손해배상청구권가. 민법규정의 문제점나. 손해배상에 관한 학설(1). 신뢰이익설(2). 이행이익설

제한없음)- 기도나 주술 등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는 경우 → 인과관계 부정 → 살인죄 성립 부정* 존속살해죄(가중적 구성요건)제250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① 합헌성 - 합헌설(다수설)② 주체 :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③ 객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 : 민법상의 개념 → 호적기재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범위․혼인외의 출생자의 경우 : 생부 - 인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