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검토 - 민법 총칙

대한 부분을 보세요.의 한사람으로서 그 총유물인 宗山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大判 1967.7.18, 66다1600.고 한다. 공동선조의 제사분묘수호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종중의 의의에 비추어 볼 때, 종원은 그 목적범위 내에서 종중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현재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종중의 성격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보는 바, 민법 제275조 제1항과 민법 제276조 2항에 따라, 宗約(정관 기타 규약에 해당)에 좇아 종중재산을

- 목 차 - Ⅰ. 서론1. 들어가며2. 무능력자제도 관련 민법 조항Ⅱ. 현행 행위무능력자제도 중 금치산자제도의 문제점Ⅲ. 현행 행위무능력자제도 중 금치산자제도의 개선방안1. 현행법의 전반적인 개선방향2. 임의후견의 제도화3. 법정후견인의 선임4. 후견인의 권한과 권한행사에 대한 감독5.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효과에 대한 규정마련6. 외국의 입법례(1) 성년후견제도의 입법추세(2) 일본의 성년후견제도1) 법정후견제도가. 후견제도나. 보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다(제1062조, 제1063조). 3. 법정대리인1) 금치산자에게는 1인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후견인이 되는 순위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와 같다. 2)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재산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이 있을 뿐 「동의권」이 없는 것이 한정치산자의 후견인과 다르다(다만 일정한 가족법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권이 있음). 이 대리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미성년자의 後見人이 대리

判例는 예컨대, 미성년자가 성년자로 믿게 하기 위하여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한 인감증명을 제시하여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사기수단」을 써야 하며,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 칭한 것만으로는 사술을 쓴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55.3.31. 4287민상77).3) 무능력자가 사술을 썼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무능력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상대방 측에 있다(대판 71.12.14. 71다2045).

능력과 권한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제177조). 이는 「승인자」에게 처분의 능력과 권한은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제177조의 반대해석상 관리의 능력이나 권한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새긴다. 따라서, 예컨대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물론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나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제118조 참조)도 승인을 할 수 있으나, 행위무능력자는 관리능력과 권한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