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와미래사회] 한국사회와 시민운동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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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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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화와 세계화 사이에서 길을 잃은 한국사회
□ 세계화와 한국의 시간
□ 민주화와 ‘87년 체제’의 명암
□ 세계화의 충격과 ‘97년 체제’
□ 불확실성의 시대, 불안한 국민 다수의 삶
□ 시민사회의 변화
2. 한국 정치와 사회운동
□ 정치지형의 변화: 탈정치화와 재정치화
□ 세계화와 ‘정치 지체’
□ ‘노무현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3. 시민운동의 과제
- 본문내용
-
2009년 한국 사회와 시민운동의 과제
1. 민주화와 세계화 사이에서 길을 잃은 한국사회
□ 세계화와 한국의 시간
○ 우리 사회의 경우 서구사회를 따라잡는 압축발전의 과정에서 건국 시대,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등의 역사적 국면들이 빠르게 교체되어 왔음
○ 지난 21년 동안 우리사회에서는 두 개의 시간이 진행되어 왔음. 1987년 ‘민주화의 시간’과 1997년 ‘세계화의 시간’이 바로 그것임
□ 민주화와 ‘87년 체제’의 명암
○ 87년 체제의 성취: ‘예외국가’에서 ‘정상국가’로의 전환
- 산업화가 일정 시점을 지나면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 이것은 ‘산업화 세력 대 민주화 세력’의 대결구도로 표출되었으며, 1987년 이후 ‘국가 대 시민사회’의 단일구도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복합 대결구도로 변화됨
- 군부개입 가능성 차단, 수평적 정권교체, 권력기관의 민주화 등 절차적 정치민주화라는 성과를 달성함
○ 87년 체제의 한계: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의 지체
- 정치적 민주화 이행 이후 민주화의 공고화가 요원해지고 있음. 특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사회적 양극화가 강화되면서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 과정은 지지부진한 상태임
- 민주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사회균열이 다원화되고 권위주의적 통치 하에서 억압되어 온 사회갈등이 폭발적으로 표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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