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사례를통해 바라본 준법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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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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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의 개념
준법투쟁의 유형
준법투쟁의 사례
준법투쟁의 시사점
- 본문내용
-
준법투쟁이란?
- 법을 준수하면서 노동강도 조절, 생산성 향상 저해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강수단으로 사용
현재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제한금지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평화의무의 회피수단으로 오인
연장근로 거부(잔업거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정규근로시간외의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
연장근로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합의, 연장근로가 사실상 관행으로 행하여지고 있었다면 노동조합의 일방 적인 연장근로 거부는 쟁의행위에 해당
집단휴가
근로자들이 일제히 연월차휴가, 조퇴, 보건휴가 등을 실시하는 것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권의 부당한 침해, 동시에 휴가, 조퇴의 필요성이 발생하거나 동시에 생리를 하는 것은 예상키 어려운 경우이므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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