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경영] 최저임금제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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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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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과 목적
2. 최저임금제의 현 실태와 성과
3.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4. 노동자와 사용자의 입장
5. 쟁점사항
6. 해외사례
7. 개선방안
8. 결론
- 본문내용
-
최저임금제도의 개념과 목적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
- 1894년 뉴질랜드에서 최초도입
- 대한민국은 1986년 도입 후 1988년 1월1일 시행
- 현재 시행국가는 115개국
목적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향상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 저 임금 해소로 인한 임금격차의 완화
-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 향상
- 공정한 경쟁을 촉진
- 적용대상 사업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대상 근로자
상용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 관계없음
.
.
.
.
사용자의 입장
-최저임금제의 기준에 기타수당과 고정
상여금 등을 포함
-지역별 최저임금제의 도입
-최저임금 대상에서 외국인 근로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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