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검토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부분만을 무효로 하는 것이 일부무효이다.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일부무효는 전부무효임을 원칙으로 한다.(4)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며, 후에 추인을 하더라도 효

민법총칙상 무효와 취소에 대한 검토Ⅰ.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법률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말하고,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은 법률행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이다.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는 무효나 취소의 문제가 발생한다.(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법률행위가 규율로서의 가치를 갖는 성립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구성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말한다.예) 대리권, 대표권, 사원의 의결권, 선택채권의 선택권 등* 권리 ↔ 권능 : 각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예) 소유권은 권리, 사용․수익․처분권은 권능이다.3. 의 무작위를 강요당하는 것과 부작위의 구속을 받는 것이 있다.♠권리와 의무는 대응하는 것이 보통이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1) 권리만 있고 의무 없는 것 : 취소, 추인, 해제권 등(형성권)2) 의무만 있고 권리 없는 것 : 공고의무(민법 제88,

관한 인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원고는 원고회사와 위 소외회사간의 위 버스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계약은 원고회사의 채권자들의 제소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확정적으로 취소되었으므로 동 양도. 양수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기본적인 사법상의 법률행위가 무효인 이상 그 사법상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보충적인 의사표시인 피고의 위 인가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

행위의 추인(130 133조). 이는 대리권 없이 행한 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어서 행하여진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①의 경우와는 달리 무효인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성질을 지닌다. 이 추인에도 소급효가 있다. ③ 무효행위의 추인(139조). 무효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이를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없다. 그러나 무효의 원인이 없어진 뒤에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이를 추인하면, 민법은 편의상 이를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