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 체벌에관한 찬성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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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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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체벌이라는 주제를 선정한 이유

2. 체벌의 개념

3. 체벌의 실태

4. 우리가 체벌에 관해 토론할 때 기준이 되는 체벌의 정도

5. 우리들의 논의 과정

6. 상황극

7. 체벌에 대한 찬반토론

8. 우리의 토론 결과(결론)

9. 체벌의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체벌이라는 주제를 선정한 이유
2008년 7월 경기도 이천 설봉초등학교의 체벌동영상이 인터넷을 타고 급속히 번져 물의를 빚었다. 그 동영상에는 교사가 빗자루로 한 어린이를 거듭해서 때리고 이 어린이는 겁에 질린듯한 비명을 지르며 우는 소리가 담겨 있어 문제의 체벌이 비교육적이었다는 댓글이 꼬리를 물었다. 이 동영상에는 ‘우리 때는 훨씬 심하게 맞았다’, ‘저 정도는 정당방위다’ 라며 체벌은 존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댓글들과, ‘그래도 아이들에게 너무 심했다’, ‘저것은 체벌이 아니라 폭력이다’라고 체벌 폐지를 주장하는 댓글들이 팽팽히 맞섰다.
체벌의 존폐 여부에 대한 논란은 사실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체벌의 정도에 대한 정당성과 사람들의 체벌에 대한 시선은 변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 오늘날 학교에서 체벌이 존재해야 하는지, 그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체벌의 대안은 없는지 등에 관하여 이야기 해 보고자 하였다.

2. 체벌의 개념
※ 체벌의 개념 : 벌의 일종으로 학교 규칙을 위반한 학생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장 혹은 교사가 의도적으로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
- 그러나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교장 혹은 교사가 그 학생을 때리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했다면, 그것은 벌이 아닌 고통 혹은 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 (정진곤, 2001)

※ 우리나라 의 체벌관련 규정
- 교육법 제 76조 :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
- 교육법 시행령 제77조 :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정학 또는 퇴학의 징계를 할 수 있다. 퇴학은 의무교육학령 대상 아동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2) 학력이 열등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자
4) 기타 학칙에 위반한자
- 1983년 6월 20일자 공문에서 교육행정지시로 학교에서 교사들의 학생의 체벌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임기응변적 조치인 것으로 보여진다.
- 지금은 학교장의 교칙위반 학생에 대한 가벼운 체벌은 민사상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김소미, 한국여성교양학회)

참고문헌: 윤미정(2005). 교육적 체벌의 범위와 한계. 대구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김소미. 교사의 학생체벌의 정당성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p23~26 한국여성교양학회지 제 13집
정진곤(2001). 체벌의 개념과 교육적 의미 - 영,미 계통 나라와의 비교를 토대로 p161. 비교교육연구
권인탁(1999). 주요국의 체벌과 학교교육에 대한 시사점. Vol.16 No.2, 韓國敎員敎育學會.
이형석(2007).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구 : 체벌의 정당성 여부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원광대 대학원 석사논문
한상운(2001). 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 : 안산지역 고교 교사, 학생, 학부모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임혜정(2006). 중학교 학생이 기대하는 학급담임교사의 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 군산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김선영(2006). 중학교 체벌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 체벌의 실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 : 학교 체벌을 중심으로 , 51-53P. 국회도서관 학위논문
이일용(1995). 미국의 판례에 나타난 학교에서의 체벌에 대한 연구.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조금주(2008). 외국의 중․고등학교 규직 내용 분석의 시사점. 전남과학대학. 비교교육연구 제 18권 제 1호
송요원(2005).학교내에서 학새의 인권과 교원의 체벌 - 미국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동성고등학교 교사 일반논문
김용숙(2003). 학교체벌 어떻게 할것인가. 시민과 변호사 통권115호
손희권(2002). 중학교 교사들이 지각한 교사의 학생 처벌 대안. 교육학연구 40권 5호
참교육 학부모회 조사 기록
월간지 좋은 교사 설문자료
http://www.reportnet.co.kr/knowledge/pop_preview.html?dn=3202527&subj=x9Cxs8O8ufo

자료평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kyj0***
(2014.08.03 0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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