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쌍용차 사태의 노사측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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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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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의 노사측 쟁점에 대해 다룬 레포트입니다.
깔끔하고 논리적으로 잘 정리되어있어서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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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제 선정 배경
2.신문기사를 통해 살펴본 쌍용자동차 사태 요약
3.사용자측 입장 정리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란?
4.노동조합측 입장 정리
1) 노조 측 자구안의 핵심내용
2) 쌍용차 공동 관리인의 경영정상화 방안 비판
3)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해고 실태
5.정부측 입장 정리
6.결 론
- 본문내용
-
Ⅰ. 선정배경
쌍용자동차가 지난 8일 2650명 정리해고를 골자로 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무직 300~400명 순환휴직까지 포함하면, 전체 직원 7천여명의 37%에 해당하는 3천명 규모다. 외부 컨설팅업체가 유휴인력으로 추산한 생산직의 45%, 사무·관리직의 21%, 연구직의 5%를 기준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쌍용차에선 600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리 소문 없이 잘려나갔고, 남은 이들 역시 50%에 가까운 실질임금 삭감을 당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리해고는 ‘경영정상화’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가?
IMF 사태 이후 쌍용차는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상하이 자동차에 매각된 이후, 다시 상하이 자동차가 경영권을 포기하기까지의 과정을 거쳐 쌍용자동차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선택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는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처방이라는 것이 과제 선정의 첫 번째 이유이다. 쌍용차 경영난은 인력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정부와 채권단(산업은행)의 잘못된 해외매각과 대주주인 상하이차의 기술유출, 무책임에서 기인된 것이다. 경제위기로 악화된 시장 환경 때문이라 하지만, 쌍용차는 대형차 시장과 SUV시장에서 나름대로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선전하고 있었고, 부채비율도 낮아 경쟁사들에 비해 견딜만한 조건이었고 회생 가능성도 충분했다. 정리해고를 시행하기에 앞서 책임규명과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둘째, 쌍용차 문제는 상하이차가 경영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투자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대주주의 기본책임을 방기해 부도 신청함으로써 발생했다. 따라서 이를 대신할 책임주체를 명확히 세우는 것이 경영정상화의 최우선 과제이지 정리해고로 애꿎은 노동자들의 목을 치는 게 방안일 수 없다.
셋째, 정리해고는 가치중립적인 회계 법인이 비용문제를 중심으로 유휴인력을 단순추계한데 따른 것이다. 고용이 최우선적 가치로 자리잡아야한다는 대명제와 자동차산업의 고용 연관효과, 미래의 성장가치 등 정책적 고려 없이 단순 수치만 따진 결과다. 전 세계적인 과잉생산이 문제로 지적되는데, 없어져야할 것은 미국 자동차회사들이다. 금융 자본화되어 경쟁력을 상실한 채 공급과잉을 초래한 주범이기 때문이다.
인력 구조조정 문제는 이미 노조 측이 임금손실을 감수한 순환휴직과 5시간 근무제를 제출했다. 생산축소만큼 노동시간을 줄여 임금을 줄이고 감원을 최소화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매우 현실적일 뿐 아니라 자기희생적 결단이다. 손발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고통을 이겨내자는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안타깝게 쌍용차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가치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공장의 노동자들만을 이해당사자로 보고, 일정 수의 근로자를 해고해야만 공장가동과 경영정상화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객관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장이 살아야 고용이 뒤따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매우 위험천만한 말씀이다. 고용을 최우선해야 공장도 살고 자본도 산다. 사람을 잘라야만 하고 고용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공장과 자본은 이미 ‘퇴출’대상이며, 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식화해야한다. 비정규직을 써야만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자본은 효용성이 다한 한계기업으로 역시 퇴출시켜야한다. 기업구조조정은 고용을 중심으로 ‘한계기업’, 즉 ‘공공의 적’을 퇴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7조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해서 논해 보려고 한다. 지금까지의 쌍용차 사태의 발생과정과 사측, 노조측, 정부측의 입장에 대해서 정리하여보고, 구조조정 측면에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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