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소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소송법의 가처분규정의 준용여부1. 문제의 소재집행정지제도는 소극적으로 계쟁처분등의 효력내지는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적극적으로 수익처분을 행정청에게 명하거나 명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형성시킬수 있는 민소법상의 가처분제도가 취소소송에도 준용되는지. 즉 행소법제8조2항은 민소법상 준용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의 해석에 대하여 준용여부가 다투어진다.2. 학설1)소극설- 권력분립주의에서 오는 사법권의 한계

행소법상 항고소송의 당사자 (행정소송법)Ⅰ. 들어가며1)항고소송 : 이미 행하여진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안 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항고소송은 우리 행소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처분등의 취소소송, 처분등의 무효등확인소송, 및 행정청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가지 유형2)논의의 제기당사자 적격은 본안판단을 구하는 정당한 이익을 의미하는 광의의 소익에 포함되나 당사자의 측면에서 본 주관

소송항고소송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나,/당사자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행정주체를 피고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2) 민사소송민사소송은 사법상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하는 것이나,/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은 공법원리가 적용되며, 민사소송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3. 논점현행 행소법은 당사

행정재판의 한계가 되는 것이다. 다만, 이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게 되면 그만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따픱이 있으므르 그 인정범위는 축소되는 경향이다.2. 의무이행소송1) 의의의무이행소송이란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당해 행정작용을 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소법4는 항고소송의 유형을 3종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처분권주의Ⅰ. 들어가며處分權主義라 함은 소송의 개시, 소송물의 특정 및 심판대상의 결정, 소송의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가 처분권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학자에 따라서는 當事者處分權主義라고 부르기도 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에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