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효력

효력1. 배제징계2. 교정징계Ⅶ. 징계와 징계해고참고문헌Ⅰ. 개요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징계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을 보면 징계규정, 징계절차, 징계해고사유, 징계위원회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징계가 당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판례 역시 공공연히 해고를 징계해고, 통상해고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성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

노동조합의 전임자제도는 기업별 노조의 역사와 같이 한다. 1953년 제정 노동조합법에서는 단체협약의 체결 단위를 기업 내로 한정하였고, 1980년에 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사업장 단위로 한정하는 등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은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기업 내로 하정하려고 한 경향이 있었다.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전임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기업별 노조에서는 당해 기업의 종업원만이 조

법원에 의한 구제(1) 소의 내용(2) 소의 제기기간(3)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3.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1) 의의1) 법규정2) 취지(2)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제도1) 양 제도와의 관계2) 동일점3) 상이점(3) 구제절차1) 구제신청2) 조사와 심문3)구제명령4) 재심 및 행정소송5) 구제명령의 효력(4) 긴급이행명령제도와의 관계1) 준용배제2) 도입의 필요성4. 부당해고 구제의 효과(1) 사법적 효력(2) 예고하지 않고 행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

효력을 다투는 쟁송을 남발하고 단체교섭 때마다 쟁점사항과 연계하여 복직을 요구하는 등 단체교섭이 장기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Ⅲ. 현행법상 해고근로자 組合員資格 인정의 내용1.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근로자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조 제4호라목) 여기서 근로자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비추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근로자란 직

단체협약의 성립Ⅰ. 서설1. 단협의 의의 : 개념, 기능2. 성립요건 : 실질적요건, 형식적요건단체협약은 당사자사이에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당사자사이에 단체교섭에서 합의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그 합의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함Ⅱ. 법적성질1. 의의- 단체협약의 법규범성(규범적효력)의 근거- 현행 노조법제33조에 의하여 규범적 효력 명문화로 논의실익 적으나 헌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