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단체교섭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의 위임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단체교섭의 위임이란 단체교섭을 직접 담당할 수 있는 교섭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담당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구법에서는 단체교섭권의 위임을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급연합단체에만 허용하여 왔으나 개정법에서는 교섭의 합리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상급단체뿐만 아니라 외부노동전문가 등의 제3자도 위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교섭권 위임의 보장취지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력의 강화를 꾀하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Ⅱ. 단체교섭 위임의 내용
1. 위임의 상대방
위임의 상대방에 대하여 자연인에 국한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단체교섭의 위임의 취지가 단체교섭력의 강화에 있다는 것을 상기할 때 자연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위임의 상대방이 될 수 있
위임의 범위를 이탈한 경우 : 단위노조의 지시나 결정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체결한 경우라도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단, 상급단체의 지시를 위반한 지부․분회의 제재는 별개의 문제이다.단순연락기능의 조직성 없는 지부․분회의 경우 :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6) 유일교섭단체조항동조항은 다른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사용자가 이 조항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
위임의 범위를 이탈한 경우 : 단위노조의 지시나 결정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체결한 경우라도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단, 상급단체의 지시를 위반한 지부․분회의 제재는 별개의 문제이다.단순연락기능의 조직성 없는 지부․분회의 경우 :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6) 유일교섭단체조항동조항은 다른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사용자가 이 조항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
법적 검토Ⅰ. 단체교섭권 보장과 위임 헌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는 단체교섭에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을 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와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자 및 일반 제3자로부터 보호해야할 적극적 의무를 진다할 것이다. 이러한 단체교섭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의 위임을 인정하고 있다. 종래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권의 위임을 노동조합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대상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1.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가. 당사자단체교섭 당사자라 함은 자기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하므로, 노동자측의 단체교섭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다. 이때 노동조합이라 함은 설립신고를 마친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적인 요건, 즉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을 갖춘 노동조합도 단체교섭 당사자가 된다. 판례
단체협약 체결권의 관련 학설을 검토한 뒤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2.조문의 소개구 노조법 제 33조 1항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 다만, 사용자단체와의 교섭에 있어서는 단위노동조합의 대표자중에서 그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연명으로 교섭할 수 있다.현행 노조법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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