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Ⅱ.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기본적 관계
Ⅲ.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의 비교
Ⅳ.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문제점
Ⅴ. 결
본문내용
Ⅳ.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의 문제점
1.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의 확대에 따른 문제점
(1) 의의 및 문제점
현행 협력법에서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임금체계․지급방법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나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안전에 관한 사항등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럼으로써 단체교섭의 대상사항과 중복되어 노조의 세력약화를 동반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2)개정법의 태도
종전법에는 협의사항에 노동쟁의의 예방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에 따라 개정법에서는 이를 삭제 하였다.
대신,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를 협의사항에 추가하였는데, 이는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보호 등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2. 노사협의회의 법적구속력 미비
노사협력법에서는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을 확대하고 의결사항을 신설하고 보고사항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을 강제할만한 제도장치의 미비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Ⅴ. 결
최근 경제의 불황에 따른 시대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단체교섭보다는 노사의 협력증진을 위해 노사협의회의 기능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법개정을 통하여 노사협의회의
교섭권 11(3) 단체행동권 114) 일본 공무원노동조합 11(1) 단결권 12(2) 단체교섭권 12(3) 단체행동권 125) 주요 국가별 제도의 비교. 분석 123. 한국 공무원노동조합의 현실 13Ⅳ. 한국공무원노사관계의 현황 141. 한국의 공무원 노사관계 전개과정 141) 제 1, 2 공화국 142) 제 3∼5 공화국 143) 1987년 이후의 공무원 노동운동 142.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 151)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현황 152)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의 주요 활동 173.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권리요구가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시대적 상황과 국내외적 요구 등에 부응하여 정부는 1998년 공무원 직장협의회의법과 2005년 공무원노조법을 제정하고 시행함에 따라 공무원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틀이 마련되어졌다.그러나 노조 가입범위나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공무원노사관계에 있어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이러한 상황과 노동자의
법과 관련하여 세 가지 노사관계 정황이 있다. 첫 번째로는 단체교섭 구조의 분권화가 1980년대 초 서유럽에 아주 흔하게 일어났다는 것이고(Flanagan, 2008, p.414), 둘째로는 유럽과 다른 발달된 자본주의국에서 같은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노조 가입의 감소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Hamann and Kelly, 2008, p.138).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협동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인 독일에서 단체교섭과 노동자 협의체의 범위 축소가 기관에 대한 시장의 나쁜 영향력에 대
노동조합에 대한 정책 32① 노동조합의 조직 32② 단체교섭 33③ 공무원교원노조에 관한 정책 34④ 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용자간의 합리적 관계정립 35나. 노사협의회에 대한 강제조항의 폐지 36다. 제도화의 방법 37제 4 장 본론(3) - 우리 노사관계의 발전방향(1) 노사관계 발전전략의 전제조건 38(2) 기업의 노사관계 대책 39 가. 노사분규 건수 감소와 노사관계의 발전문제 39나. 노사관계의 대립적 구도극복과 호혜적, 협력적 구도 형성의 논리 4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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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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