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융합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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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융합의 장단점
2. 경영권 방어 우호주주로서의 금융기관의 역할
3. 기업 및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
4. 국제사회의 동향 : 금융 겸업화 추세
참고] GE그룹의 금융회사(GE Capital Services) 운영현황
5.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규제 국제현황
6.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융합과 향후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1.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융합의 장단점
□ 금융과 기업이 상호간 제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효익은 운영비용의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임
ꠏ 운영비용의 절감은 주로 규모와 범위의 경제(Scale and Scope of Economy)에 기초하여 발생하며, 이는 주로 고정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산업에서 보다 높은 효과를 나타냄
ㅇ 금융과 제조업의 경우 고정비 비율이 높아 기간시설의 공동사용, 판매망의 공동사용, 관리비용의 공동분담 등을 통한 비용절감 가능

ꠏ 업무 효율성 증대는 주로 정보 공유를 통해 나타나며,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산업 양측 모두에 비용절감 또는 수익증대 효과를 가져다 줌
ㅇ 산업-금융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제거하여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춤으로써 산업과 금융간의 거래비용을 절감시킴
ㅇ 고객데이타, 경영노하우 등 영업과 관련한 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익을 증대시킴
ㅇ 아울러 금융은 기업에 대해 안정된 자금조달원 역할을, 기업은 금융에 대해 안정된 구매자 역할을 수행함

□ 반면 특정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독점함으로 인해 경제력 집중과 기업구조조정의 지연이라는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병존함
ꠏ 주주와 고객,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야기하여 상호간에 부의 배분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음
ㅇ 금융자본을 보유한 기업에게 경제력이 집중됨으로 인해 경제전반에서의 부의 분배도 왜곡되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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