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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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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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Ι.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책임운영기관제도(Executive Agencies)의 개관
1. 책임운영기관제도의 개념
2.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원리
(1) 기능의 통합·분화에 효율성 증대
(2) 자율성과 책임성 강조
(3) 투입통제에서 성과통제로의 전환
Ⅲ.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1.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도입배경
2.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의 현황
(1)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시행현황
(2) 제도의 운영현황
1) 기관장 채용
2) 조직 및 인사
3) 예산 및 회계
4) 성과측정 및 평가
Ⅵ.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책임운영기관법 제 4조의 모호성으로 인한 문제
(2) 기관장 채용상의 문제점
(3) 통제기관의 과도한 간섭
2. 개선방안
(1) 기관장의 처우개선 및 유인책 확보
(2) 조직 및 인사관리의 자율성 확대
(3) 예산관리의 자율성 확대
(4) 성과측정의 개선
Ⅴ.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Ι.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970년대의 자원난 시대를 배경으로, 70년대의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는 1980년대 이후 OECD 국가들로 하여금 전통적 “관료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시장지향적인 정부개혁을 모색을 요구하였다. 이런 상황은 에이전시 유형의 조직의 등장을 요구하였고, 대표적으로 영국의 Next Steps사업의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ies), 뉴질랜드의 독립사업기관(Crown Entities), 호주의 행정지원부(Department of Administrative Services) 산하 사업소(business units)와 일부 독립기관들(Statutory Authorities), 캐나다의 특별운영기관(Special Operating Agencies) 그리고 미국의 책임성과기관(Performance-based Organizations)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정부」때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4대 부문개혁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였고, 정부운영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 성과관리에 초점을 맞춘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우리나라에서의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율책임조직원리에서 시작되었고, 이는「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 ①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책임운영기관법’이라 함)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책임운영기관의 제도적 속성에 따른 문제와 그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먼저 책임운영기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알아본 뒤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성공적인 책임운영기관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책임운영기관제도(Executive Agencies)의 개관
1. 책임운영기관제도의 개념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정부조직에 정책수립과 집행기능이 혼재되어 있어서는 조직의 탄력적 운영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정책의 결정은 중앙부처가 담당케 하고, 이를 집행하는 업무나 사업적 성격이 강한 업무는 집행의 효율성과 적실성 및 고객주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독립적인 책임운영기관에 맡기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제도이다.
책임운영기관법 제 2조는 책임운영기관의 개념에 대해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원리
(1) 기능의 통합·분화에 효율성 증대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정부조직의 기능적 통합·분화전략에 따라 정책개발부서는 통합하고 서비스 전달부서는 분화하는 개편을 처방한다. 이는 상이한 기능을 거대한 한 부처로 통합하기 보다는 이를 정책개발·집행기능별로 분리함으로써 기능간의 이해상충 및 포획의 가능성을 줄여, 기능에 따른 행정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2) 자율성과 책임성 강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은 내·외부의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되며 사업목표를 정하여 일정기간동안의 계약을 통해 채용되며, 예산·인사등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을 갖게 된다. 그리고 계약에 근거한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성이 부여된다.

참고문헌: - 서필언(2002).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행정학회
- 박희봉(2007). 「책임운영기관 관리운영 개선 방향」 한국행정학회
- 한창섭(2007). 「책임운영기과의 성과관리체제에 대한 제도주의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 박석희(2007).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성과와 한계」 한국행정학회
- 이남국(2007). 「책임운영기관 확대, 발전방안」 한국행정학회
- 박희봉(2001).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상 문제점과 발전방향」 한국정책학회보
- 김재기 저(2006) 「행정학[제 3 판]. 법문사
- 이달곤외 공저(2007) . 「테마행정학」 법우사,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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