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반세계화 운동과 거버넌스 현상 사례 조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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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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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개념정의

Ⅱ. 반세계화 운동의 거버넌스 현상 사례 및 평가
1. 반세계화 운동의 흐름
2. 반세계화 운동의 거버넌스 현상 사례 및 평가
(1)인도 코카콜라 분쟁
(2)미국 월마트(Wal-Mart)의 약속
(3)프랑스 내 유럽헌법 부결
(4)한미FTA 비준 연기
3. 반세계화 운동 거버넌스 현상의 대안과 기대
(1)innovative globalization governance 행위자로서 UN의 가능성
(2)innovative globalization governance의 예상 모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1세기가 올해로 9년째 흘러가고 있다. 이제 세계를 논하는데 있어 ‘세계화’라는 용어는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다. 이미 세계화라는 용어 아래 국가 간 여러 영역이 세계라는 이름으로 묶여왔다. 경제를 시작으로 정치는 물론이고 사회, 문화와 같은 한 국가의 고유영역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그 경계가 무너져 온 것이다. 현재 WTO체제로 대표되는 경제적 세계화라거나, 우리에겐 친숙한 한류열풍과 같은 문화적 세계화와 같은 것들이 그 예이다. 세계화는 각 국가 고유영역들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서로 상호작용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은 상호작용의 결과로 대표되는 교류를 뛰어넘어 잠식이나 반발 등 여러 결과를 낳아왔다.
세계화라는 일련의 변화가 각 국가 간의 고유영역을 하나 둘 제거해나가자, 이제는 국가가 아닌 또 다른 행위자들이 세계라는 무대를 누비기 시작했다. 다국적기업, NGO로 대표되는 이들 행위자들은 국가에 구애받지 않고 그들의 목적을 위해 세계를 누비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UN과 같은 국제기구가 출범하면서 국제규범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들의 행위에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은 학자들 사이에서 ‘국가의 후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세계화가 지속될수록 국가가 세계무대에서 행위자로서 역할을 다할 일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 예측했다. 그리고 국가의 영향력 역시 점차 약화 되어 결국 국가 간의 경계 역시 점점 더 옅어질 것이라 예측했다.
일부는 지금과 같은 세계화의 흐름을 ‘신자유주의 세계화’라고 부른다. 결국 국가의 역할이 국방이나 교육, 치안유지와 같은 부분으로 다시금 축소되고, 경제영역과 같은 부분은 시장에 다시 맡기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화로 시장이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로 확대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자유시장경제 속에서 이제 핵심적인 행위자는 국가가 아닌 다국적기업이 되었다. 맥도날드, 스타벅스로 대표되는 다국적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해 세계 곳곳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각종 공장들은 인건비가 저렴한 저개발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브라질에서 가져온 커피원두로 일본에서 커피를 만들고, 중국에서 미국 메이커 의류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파는 국경을 초월한 경제 메커니즘이 형성되었다. 이는 인건비절감에 따른 원가 하락, 저개발국에 대한 투자·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낳았던 것은 아니다. 저개발국으로 공장들이 옮겨가면서 본국에선 일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저개발국의 일터에서도 노동착취현상이 나타났다. 크게는 WTO체제에 편입한 나라들은 각 국가의 경제규모와는 상관없이 경제적 무한경쟁과 각종 제약들을 강요받기 시작했다. Rodrik. D "WTO로 인해 이미 많은 개도국들의 무역관련 경제정책이 제약을 받고 있으며 금융과 관련된 국제적인 규범 및 기준의 도입은 개도국에게 큰 부담을 줄 것.“, 2005
강대국과 경제협정을 맺는 어중간한 국가들은 강대국의 횡포에 피해를 입게 되었다. 멕시코의 한 지방정부가 환경이 오염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 미국기업의 유독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건축을 불허하자 해당 기업이 NAFTA에 지방정부의 결정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2000년에 결국 16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은 부국과 빈국간의 경제격차, 게다가 부국민과 빈국민의 경제격차 역시 심화시켜 세계적인 남북격차를 낳게 되었다.

이는 비단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세계화라는 용어는 친숙한 용어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IMF사태 이후에 대대적인 경제 메커니즘 수술을 통해 경제체질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나가고, WTO체제에 편입하고 여러 국가들과 FTA를 맺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미 세계화로 인한 피해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국내 다국적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우리나라에선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안이한 기술안보로 중요 기술이 유출당하거나, 국내 제조업과 같은 소위 말하는 ‘3D산업’ 일자리를 이주노동자들이 차지하면서 이에 일자리를 얻지 못한 국내노동자들의 반발이 있고, 또한 빠르게 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맞춰 도입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책, 즉 비정규직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은 국가단위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결국 국가 이외의 새로운 행위자, 즉 다국적기업이나 WTO체제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그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들 주도하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많은 긍·부정적 사례들을 낳아왔다. 또한 이들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찬성하는 세력도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다. 세계화에 반대, 발발하는 반세계화는 주로 NGO들에 의해 주도된다. NGO들이 나서서 자국 경제가 세계화란 이름으로 잠식되는 것을 막거나 혹은 경제적 이익 이외의 가치, 예를 들면 환경이나 아동보호와 같은 가치를 내세우며 다국적기업에 반대하면, 이에 동조하는 해당 국가의 다른 NGO들이 서로 연대하고, 자국 기업과 정부가 나서게 유도한다. 여러 국가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성공한 사례도, 실패한 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계화란 흐름에 거의 모든 국가의 정부나 기업들이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반세계화 운동 거버넌스 현상이 모든 행위자간의 협력체제로 이어지진 않는다.

참고문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G-20회의 등의 주요의제 검토 및 우리의 대응전략, 2000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우리의 대응방안은? : 한미FTA가 농수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회, 2006
전영상,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공무원 태도의 결정요인분석(박사학위논문, 서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6
박하순, NGO와 반세계화
자유기업원, Opinion Leaders' Digest No. 197, 2002년 10월 7일
Guardian, "Radiohead video condemns sweatshop", 2008년 4월 30일
외교통상부, 한미FTA 추진일지
곽진영, NGO govornance(정치과정론 전공수업 자료, 서울: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09
외교통상부 국제연합과, 유엔개황,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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