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튼우즈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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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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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연구 대상과 목적

1. 브레튼우즈 체제의 성립 배경

2. 브레튼우즈 체제의 성립 과정

3. 브레튼우즈 체제의 구체적 내용

4.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5. 브레튼우즈 체제 성립 이후의 경제 질서의 변화

6. 미국 발 금융위기와 신 브레튼우즈 체제의 대두

덧붙이며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로의 편입과 시사점

본문내용: 들어가며. . .

본 보고서에서는 현대 서양의 형성 뿐 아니라 현대 세계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축을 이뤄온 미국중심의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와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의 바탕을 이루는 체제라 할 수 있는 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해 연구하고 아울러 신 브레튼우즈 체제가 대두하게 된 현 국제 상황까지 살펴볼 것이다.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 중 가장 중심에 서있는 것이 바로 경제적 메커니즘이다. 오늘날의 세계사회는 어떠한 정치적, 사회, 문화적인 측면보다 경제적 측면이 다른 부분을 주도해나가는 양상이 뚜렷하다. 세계 양차대전과 냉전 모두 민족주의적 경제정책, 그리고 경제 체제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사건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오늘날 우리사회만 살펴보더라도, 미국 산 쇠고기 파동, 경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후보의 당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란, 환율과 이자, 그리고 주가 등락 등이 가장 중요한 사회의 화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물론 사회, 문화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핵심적인 문제로 회부되는 원인이 경제적 측면에 있다는 것은 경제라는 메커니즘이 현대 사회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짐작해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중심에는 초강대국인 미국이, 그리고 미국의 통화인 달러가 패권을 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현대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으로도 달러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 패권국가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4년 7월에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연합국중 44개국 대표들이 모여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 질서를 모색하여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or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IBRD)을 창설하고 미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태환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립되었다. 닉슨 쇼크로 인해 달러의 금태환이 정지되고 변동환율제가 도입되면서 초기의 내용과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달러화는 세계 통화패권을 쥐고 있고 미국 또한 세계 경제 1인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 미국의 GDP 규모는 13조 9800억 달러로 5조 2900억 달러로 2위를 기록한 일본보다도 두 배 이상 큰 수치로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미국뉴욕증시의 등락은 곧바로 세계금융시장으로 그 여파가 전달되고 있다. 이러하듯 미국은 세계경제에 있어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중심으로 세계경제질서가 재편된 브레튼우즈 체제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브레튼우즈 체제에서는 미 달러를 세계기축통화로 지정하였다. 이것은 2차세계대전 이후, 그 전까지 국제무대에서 주인공 역할을 해오던 유럽은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면에서 주도권을 미국에 넘겨주게 되면서 브레튼우즈 체제는 미국이 경제 패권을 쥐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가 되었다. 이 후 미국은 1970년대의 1차, 2차 석유파동과 같은 미국 외적인 요소에 의한 위기를 제외하고서는 꾸준하게 경제 성장을 기록하며 세계 경제 1인자의 자리를 공고히 해왔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경제적 호황은 미 국민들의 무절제한 소비습관을 가져왔다. 또한 미 국민의 개인 저축률은 1997년 4.7%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부터는 대공황 수준의 -1%의 저축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소비와 낮은 저축률은 2001년 이후 미국이 지속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이런 만성적인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부여된 기축통화 발권국 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달러를 연거푸 찍어내고 IMF의 주요 지분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지배력을 강화하여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더욱 탄탄하게 다져왔던 것이다. 또 기축통화의 발권국으로서 주변국 금융시스템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본국 금융시스템에 대해서는 훨씬 느슨한 규제를 적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2007년 불거진 서브프라임(비우량주택담보대출)부실사태는 더 이상 미국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국 발 서브프라임사태로 인해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 AIG(American International Group) 등 미국 대형 금융사들이 일찌감치 무너졌고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헝가리, 세르비아가 얼마 전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 금융계 신청하면서 이번 위기는 세계금융위기로 번져나가고 있다. 금융위기 발단의 원인이 미국 경제 내적 요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을 정도로 파장이 큰 이유는 위에서 지적한 달러 기축통화제도와 미국의 발권국 지위를 이용한 행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세계금융위기에 대하여 11월 15일 G20에서 프랑스의 정상 사르코지는 전후(戰後)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던 브레튼우즈 체제의 공식적인 종말을 선포하며 지금까지의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는 유럽중심의 혹은 다 국가중심의 일명 '신 브레튼우즈 체제'로 대체해야 한다고

참고문헌: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 하석용, IMF체제변환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재해석, 인천대 대학원, 2001.

◆ 박상병, 신자유주의적 정책 하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대전 카톨릭 대학 원, 2005.

◆ 최정우, 국제무역 레짐과 그 적실성, 부산 동아대 대학원, 1999.

◆ 中西輝政/ 서재봉 편역, 『대영제국 쇠망사』, 까치출판사, 2000.

◆ 김관호, 『세계화와 글로벌 경제 』, 박영사, 2003.

◆ 차하순, 『새로 쓴 서양사 총론(2)』, 탐구당, 2000.

◆ 양복승, 국제통화제도의 개편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1994.
◆ 이광기, 국제통화체제와 금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1989.

◆ 정종운, 국제통화체제의 변천과 개선 방안, 한독사회과학논총, 2000.

◆ http://blog.paran.com/bitnet/27903568

◆ http://blog.naver.com/ljw828?Redirect=Log&logNo=120006590500

◆ blog.chosun.com/par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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