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기무역 -북한의 무기 수출과 우리의 대응방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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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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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2장 무기무역의 동기 및 특징
2. 1 무기무역의 동기
2. 1. 1 무기무역과 근대적 무역이론
2. 1. 2 무기무역의 정치, 군사, 경제적 동기
2. 2 무기무역의 특징
제3장 세계의 무기무역
3. 1 세계 각국의 무기거래량
3. 2 주요 무기 수출국
3. 3 주요 무기 수입국
3. 4 대륙별 무기무역현황
제4장 북한의 무기 수출과 문제점
제5장 결론 - 우리의 대응방향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제1장 서론
오늘날 안보위협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통적인 군사적 위협 외에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면서 위협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테러·대량살상무기(WMD)확산·사이버 공격 등 초국가적 위협이 보편화되고 광역화되고 있다.
핵·생물·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 확산문제는 오늘날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들이 핵과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관련 부품과 자재를 국제 암거래 등을 통해 쉽게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은 세계 안보에 부정적인 요인이다. 또한 탄저균, 사린가스와 같은 생화학무기는 제조가 쉽고 생산비용이 저렴하여 테러조직 등 비국가주체들이 이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국제사회의 안보위협 양상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그 대응방법도 과거와 다른 새로운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은 단일국가만의 단독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어 동맹국·우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기존 군사력 위주의 대응으로부터 외교·사법·정보·경제 등 비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9·11테러를 자행한 단체가 국가적 네트워크를 갖춘 테러집단인 '알 카에다'로 밝혀지면서,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문제는 전 세계적 차원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및 테러 예방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가 간의 정보교환, 자금동결, 수사협조, 테러분자색출 및 인도 등에 관한 업무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적 활동은 국제협약과 국제기구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국제협약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금지조약(CWC), 생물무기금지조약(BWC), 헤이그미사일행동지침(HCOC) 등이 있고, 국제기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활용해 국제테러에 연계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서는 2008년 10월 현재, 93개국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2장 무기무역의 동기 및 특징
2. 1 무기무역의 동기
2. 1. 1무기무역과 근대적 무역이론
국가간에 무기무역이 이루어지는 동기를 먼저 근대적 무역이론에 따라 찾아보면 그루버(W.Gruber), 메타(D.Mehta), 버논(R.Vernon) 등에 의해 제기된 연구개발요소이론 (theor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factor)과 버논(R.Vernon)과 웰즈(L.T Wells)에 의해 설명된 제품수명주기이론(Product Life Cycle theory)이 동기 설명에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1)연구개발요소이론
이 이론은 오늘날 선진국의 무역패턴이 주로 연구개발에 의하여 결정 된다는 것으로 선진국의 우수한 기술 인력에 의한 노동생산성 우위에 의하여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무기무역은 수출국이 대부분 기술수준이 높은 선진국임을 볼 때 이 이론에 의한 동기설명은 가능하다고 본다.
(2)제품수명주기이론
이 이론에 따르면 무역패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으로 최초제품이 선진국에서 수출이 시작되다가 쇠퇴기에 이르면 개발도상국에서 역수출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무기무역의 경우 역수출의 사례는 찾기 어렵지만 무기개발 후진국이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하고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게 되는 예는 종종 찾아볼 수 있다.
(3)무역이론의 한계
무기무역을 무역이론만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는 연구개발요소이론 이나 제품수명주기이론도 마찬가지이다.
무역이론은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무역패턴을 설명하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가 우선되는 무기무역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연구개발요소이론의 경우 극단적인 예로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핵무기를 생산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할 수 없으며, 제품수명기이론 역시 한국이 기술을 도입 후 생산 능력을 갖추어도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 하는 데는 경제 외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결국 무기무역은 경제적 무역 이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요인과 함께 이루어지므로 그러한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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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2008 국방백서
국회도서관 - 세계무기교역에 관한 연구 : 한국 무기수입정책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SIPRI - SIPRI Arms Transfers Data, 2008
동아일보 - 식량 없다면서 ‘장군님 별장’에 달러 탕진 2009-01-12
KINU - 북핵 문제 해결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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