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론] 한국금융기관의 문제점 및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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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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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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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나라의 금융구조
(2) 금융기관의 역할
(3) 업무영역의 확대
(4) 대형화와 전문화
(5) 조직의 효율화와 생산성 제고
(6) 위험관리기능의 제고
(7) 은행경영 지배구조와 책임경영체제
- 본문내용
-
(1)우리나라의 금융구조
1) 역선택과 도덕적위험의 문제 발생
①역선택 문제-금융거래가 일어나기 전에 신용위험이 좋은 차입자를 나쁜 차입자를 구별하지 못할
때 나쁜 차입자만이 시장에 남고 좋은 차입자가 시장에서 철수함으로써 시장이 붕
괴되는 현상
②도덕적위험 문제-금융거래가 일어난 후 차입자가 대출금의 상환 가능성을 적게 만드는 기회주
의적 행동을 취하게 될 위험
2) 자금조달의 구조
- 우리나라 일반 금융기관의 자금조달구조상 특징은 자금조달총액 가운데 예수금의 비중이 상대적
으로 낮고 차입금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차입금은 한은차입금과 정부차입금으로 구성된다. 한은 차입금은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을 취급한 후 한국은행으로부터 재할은을 받거나 지급준비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일반자금을 대출받아 생긴 것이다. 정부차입금은 정부로부터 재정자금을 차입하여 정책금융을 취급한 결과 생긴것이다 높은 차입금 비중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애초 정책적 목적으로부터 설립되 특수은행 qnS만 아니라 상업금융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반은행까지도 정책금융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정책금융
-정책금융과 지시금융의 관행하에서 은행은 단지 정부가 정해준 규칙 또는 지시에 따르기만 하면 되었다 원래 은행의 역할은 기업이 자신의 투자계획에 대한 1차적 심사를 행한 후에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2차적 심사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정책금융과 지시금융은 은행으로부터 투자사업의 2차적 심사기능을 빼앗았으며, 이는 신용이험이 좋은 기업을 나쁜 기업과 구별하지 못하는 역선택문제를 야기하는 한편 대출금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부실기업의 도덕적 위험을 야기하였다 은행은 부실채권의 책임을 정부에게 떠 넘기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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