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개정내용이 노조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규정에 비추어 위법인지 여부
3. 총회 인준권 조항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가능성
본문내용
2. 개정내용이 노조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규정에 비추어 위법인지 여부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바, 노조규약으로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형해화하게 되므로 동 조항에 위반된다고 새겨야 함이 타당한 견해라 보인다.
따라서, 노조규약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의 협의된 사항을 대의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득한 후 위원장이 체결한다’고 정한 취지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하여 노조 대표자가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
단체이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과 근로자를 위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2. 논의의 필요성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나, 조합은 규약이나 단협 등을 통해 조합대표자의 권한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곤 하며, 이러한 체결권의 제한여부
법에서는 노조대표자는 그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함으로써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인정하고 있다(제29조 제1항). Ⅲ.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의 제한가능성과 한계1. 제한가능성이상과 같이 현행법에서는 노조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법조항이 규약 또는 기존의 단체협약에 의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단체이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과 근로자를 위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2. 논의의 필요성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나, 조합은 규약이나 단협 등을 통해 조합대표자의 권한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곤 하며, 이러한 체결권의 제한여부
노조의 자주적인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간섭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민주주의 학교인 노동조합에서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조합민주주의를 부정하고서 어떻게 정치적인 민주화를 지향할 수 있겠는 가? 더군다나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회피해도 좋다는 노동부의 지침은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노동부의 지침대로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없이 주고 조합원에 의한 통제를 부정하면 과연 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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