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권리의 주체

권리능력(Ｒｅｃｈｔｓｆӓｈｉｈｋｅｉｔ）또는 인격 (ｅｒｓӧｎｌｉｃｈｋｅｉｔ）이라 한다. 오늘날 권리주체는 모두 의무의 주체도 되므로 권리능력은 권리의무능력이라고 해야 하나, 오늘날 권리능력이라 하면 의무능력도 포함하 는 개념이다.그런데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추상적인 자격을 의미하므로, 구 체적,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느냐 하는 것과는 별개이다.(3) 민법상 권리의 주체민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권리행사와 제한Ⅰ. 서론70세가 넘은 노처녀 A는 그가 기르는 고양이를 무척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A는 그녀의 모든 재산을 그 고양이에게 유증(자기의 재산을 유언에 의하여 대가없이 주는 행위)하려고한다. 가능한가?위의 사례의 경우에 고양이는 우리 민법상 귄리능력이 없고, 따라서 고양이는 유증에 기한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례에서 A는 고양이에게 유증을 할 수가 없다. A가 그녀의 사망 후에 그 고양이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권리행사와 제한Ⅰ. 서론70세가 넘은 노처녀 A는 그가 기르는 고양이를 무척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A는 그녀의 모든 재산을 그 고양이에게 유증(자기의 재산을 유언에 의하여 대가없이 주는 행위)하려고한다. 가능한가?위의 사례의 경우에 고양이는 우리 민법상 귄리능력이 없고, 따라서 고양이는 유증에 기한 권리를 취득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사례에서 A는 고양이에게 유증을 할 수가 없다. A가 그녀의 사망 후에 그 고양이

- 목 차 -Ⅰ. 의의Ⅱ. 당사자능력자1. 권리능력자(1) 자연인(2) 법인2.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1) 사단(2) 사단(3) 민법상의 조합Ⅲ. 소송능력자의 조사와 그 능력 없을 때의 효과 참고문헌Ⅰ. 의의당사자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상의 권리능력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민법상의 권리능력에 대응된다. 그러나 당사자능력은 권리능력과 반드시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비록 그가 어촌계의 계원으로 있을 당시 어촌계가 취득한 보상금이라 하더라도 그 분배결의(分配決議) 당시 계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다(大判 1996.12.10, 95다57159)②공시방법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독립한 책임재산의 주체로 인정된다면 어떤 구체적 재산이 당해 주체에 속한다는 공시를 요구하고, 또 공시방법이 가능해야 한다.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능력이 잇다. 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