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으로부터 생기는 經濟的 收益物을 果實이라 하고 이 과실을 낳게하는 물건을 元物이라 한다.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다.
나. 天然果實
원물의 經濟的 用法에 의하여 자연적․인공적으로 수취되는 산출물을 말한다(제101조 제1항). 달걀, 과일, 양모, 석재, 토사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收取權者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개별규정을 살펴보아 元物의 所有者, 善意의 占有者, 地上權者, 傳貰權者, 留置權者, 質權者, 抵當權者, 賣渡人, 使用借主, 賃借人, 親權者, 遺受贈者 등이 수취권자에 해당된다.
다. 法定果實
법정과실이란 물건(원물)의 使用對價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제101조 제2항). 地料, 借賃, 利子가 이에 속한다. 민법은 權利의 果實이란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株式의 配當金, 特許權使用料는 법정과실이 아니나 이에 대하여도 법정과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법정과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수취권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또는 다른 규정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고,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 비교해 보겠다. 1. 권리의 하자로마법에서는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권리의 하자에 대해 명확히 언급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권리의 하자에 대해 알아볼 수 있을 따름이다. 매수인이 취득한 목적물을 제3자가 회수하여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를 추탈담보책임이라 하며 이 경우 목적물을 상실한 매수인은 법
객체로서의 게임 아이템(1) 게임 아이템의 물권성1) 물건의 의의 및 요건민법상 물권의 객체가 되는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민법 98조) 물건은 유체물과 무체물로 분류되는데 특정인에 의해 관리 가능한 경우에만 권리의 객체로 될 수 있다. ‘관리가능’하다라는 것은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게임아이템의 물건성 판단게임아이템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게임 내에서 일정한 작용
권리상실법리에 있다.) 전게서 258이러한 견해를 지지한다면, 여기서도 양수인의 점유상태 보호보다는 양도인의 권리행사를 조기에 종식시켜 거래의 안전을 기한다는 의미를 더 강조함을 알 수 있다. 즉, 확정적게베레나 사용취득은 모두 취득시효라기보다는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규정들이다. (2) 장기점유의 항변시민법상 소유권의 객체에만 적용되었던 사용취득과 같은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속주지방에서 사용되었다. 선의점유, 정당한 원인, 권
민법이론제3절 점유권과 소유권점유권의 효력준점유(準占有)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점유라고 하여 보호하고 있고, 이러한 보호를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도 인정하려 하는 것준점유 요건우선 준점유의 객체는 「재산권」임재산권을 「사실상 행사」 하여야 함제 1관 점유권신민법이론제3절 점유권과 소유권소유권의 내용과 제한소유권의 내용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 수익 ∙ 처분할 권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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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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