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간질환의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판례의 태도
3. 산재보험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하여
4. 마치며
본문내용
3. 산재보험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하여
이번 산재보험 시행규칙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주관이 되어 작년 6월에 열렸던 관련 전문가회의에서 위와 같은 논의가 바탕이 되었다. 그 결과 업무활동·작업환경과 관련된 독성간염, 급성간염, 전격성간염, 간농양, 만성간염, 간경변증, 원발성 간암 등 7종의 간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개인적인 이유로 상습적으로 과음하여 생긴 알코올성 간질환이나 검증이 안된 물질을 사용하여 생긴 간질환과 비만이나 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생긴 지방간이나 지방간염 등은 제외한다고 한다. 간질환을 일으키는 최소 음주량은 하루에 남자 60~80g, 여자 20~40g으로 10년 이상 지속할 때 또는 그와 같은 양과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소주 1병의 알코올이 62.5g이므로 대충 남자는 매일 1병 이상, 여자는 반병 이상을 10년간 마시는 것이 기준이 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이 실시되면 전보다 혼란은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워낙 간질환이 많고 또 간질환의 원인이 될 과로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음주문화가 뿌리깊은 우리사회 현실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걸음 다가가 보겠다. Ⅱ. 본론ⅰ. 산업재해1. 산업재해의 정의/원인1) 산업재해의 정의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말하며, 노동재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부상, 그로 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된다. 산업재해는 제조업의 노동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광업토목운수업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
질환을 악화시키는 정도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 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1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이거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무시하지 못하고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은 결국 노동자 스스로가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다.Ⅱ. 산업재해의 개념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즉 노동재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부상, 그로 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된다. 산업재해는 제조업의 노동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광업토목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 및 확실하게 보상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며, 재해로 인한 고용주의 부담을 분산, 경감시켜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민법상 고용주의 책임의 영역에서 노동법의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다시 사회보장법의 영역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가고 있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산재보험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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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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