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현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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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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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특징, 분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노동조합이란?

2. 노동조합의 운영방법에 따른 분류
1) 오픈숍
2) 유니언숍
3) 클로즈드숍

3. 노동조합의 설립 절차
1) 준비위원회 구성
2) 창립총회
3) 노조설립신고

4. 정당한 노조활동의 판단기준

5.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절차
1) 현행 노조법상 쟁의행위 이전의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
2) 특정사용자와의 단체교섭 이후의 파업

6. 한국 노동조합의 조직구조 현황
1) 산업별 조합원 수 추이
2) 양 노총의 조합원 수 추이
3) 노동조합 조직률

7. 한국 노동조합과 노사관계가 나아갈 길
1) 한국 노사관계의 비전
2) 새로운 노사관계 정책 방향의 모색

참고자료

본문내용: <들어가며> 쌍용자동차나 GM사는 노사 간의 단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 화려했던 시대의 막을 내린 회사 중 하나이다. “회사가 망해가는 데 노동조합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말을 하시는 어르신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노동조합은 그들만의 애환이 따로 입는 법이다. “과연 회사에서 노동자를 어떻게 취급했으면, 저들이 저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이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를 탓하는 사람 일 것이다. 도요타 자동차를 예로 들자면, 그들은 설립이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그들 노동조합의 회사관은 ‘협조와 상생관계’다. 도요타의 노동조합 간부는 생산현장의 각종 문제점과 개선점을 연구, 제안하고 후생 복지를 챙기는 현장 관리자다. 전임자 수는 77명. 또 전임자들은 짧은 전임기간(1~2년)을 거쳐 이후 관리직으로 승진한다. 도요타의 경우 조합원 전환배치나 해외공장 설립 등에 관한 노동조합의 동의 규정 등은 아예 없다. 그러한 사항은 경영권에 속하고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노사화합이 잘 된 도요타는 결국, GM사를 누르고 세계 1위의 자동차 회사가 되었다.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단합이 그 어느 조건보다 기본적이지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본문>1. 노동조합이란? 노동생활의 여러 조건을 유지·개선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 노동조합의 본질에 관한 주요 관점으로서는 초기 기독교사회주의사상의 노동조합관인 도의단체설(道義團體說),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노동조합관인 혁명단체설, 심리적 반동에 대응하는 방위제도로서의 노동조합관인 심리적 환경형성설, 고용조건의 유지·개선을 중시하는 노동조합관인 경제적 후생설, 사회제도의 일환으로서의 노동조합관인 사회제도설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관점은 경제적 후생설인바, 여기에 대해서는 웹(Webb) 부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정의가 대표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웹 부부는 고전적 저작인 ≪노동조합운동의 역사≫에서 “노동조합이란 그들의 노동생활의 제 조건을 유지 또는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항상적인 단체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웹 부부가 노동조합의 정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이 임금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이라는 점, 노동생활조건의 유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항상적인 단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도 경제적 후생설에 기초하고 있는바, 이 법 제3조는 “이 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nodong.org/
• <노동부 노동조합 조직현황 결과 분석> 민주노총 정책기획실 2003
• <정당한 노조활동의 허용범위와 한계에 관한 지도지침>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심인섭 2008.09.29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inochong.org/
• 노동조합 http://www.molab.go.kr/policyinfo/verification/main.jsp
• <한국의 노사관계 변화 추이 분석 및 새로운 노사정책 방향> 노동부 노사관계법제팀 박윤기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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