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한국사회의 외국인근로자 차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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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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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한국 산업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본론
1. 외국인근로자의 특성
2. 사업자들이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이유
- 노동력 수입국의 흡수요인과 송출국의 배출요인
3. 외국인근로자의 현황
4. 외국인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차별문제
- 외국인근로자 & 사업자(직장)
- 외국인근로자 & 내국인 동료 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제도(정책)
- 외국인근로자 & 사회인식
- 외국인근로자들이 느끼는 직장 고충 및 그 대응방법
- 외국인근로자 차별사례
5. 다른 나라의 외국인근로자 관리정책
- 대만의 외국인근로자 정책
-일본의 외국인근로자 정책
♣결론
외국인근로자와 한국 사회의 발전
- 본문내용
-
한국 산업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우리 경제는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발전으로 급속히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더불어 산업화과정에서 많은 일자리가 산출되었는데 한국인 노동력으로는 그 수요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1960년대 들어와 인구증가의 억제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어 출산률과 인구증가의 감소를 가져왔는데 결국 청장년층의 젊은 노동력의 부족현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고학력화 현상이 나타나며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노동시장으로 뛰어들기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학력으로 고급인력이 되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청소년의 노동시장 진입률이 감소했다.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증가로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법정근로시간이 생기며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감소하여 생산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즉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루어 내며 산업 부문의 인력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노동력의 공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1980년대 말에 가서는 인력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는데 특히 중소기업에서 생산관련직 부족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더불어 1980년대 후반에 급증한 노사분규와 임금수준의 인상으로 우리의 노동시장여건에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여건 변화는 곧 동남아 개발도상국의 노동력이 국내에 유입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동남아 개발도상국은 우리보다 경제적 성장이 늦었기 때문에 국내에 유입된 노동자의 국가는 대부분이 우리보다 임금수준이나 근로환경이 좋지 않고 자국내 취업의 기회도 적었다. 그리고 사업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인 근로자와 비교하여 낮은 임금과 많은 작업시간으로 이점을 남길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산업연수생과 불법체류노동자의 숫자가 32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증가는 우리 산업에 3D직종이라고 해서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산업현장에 투입되어 우리 산업의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그 숫자는 터무니없이 증가하였고 더불어 산업구조의 고도화․개방화의 확대로 전문․기술직 분야에도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이 증가하였다.
우리 산업의 인력부족 해소방안으로 시작된 산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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