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자의 승진과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와 관련된 판례 검토

부당노동행위 법리를 공무원 노사관계에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부당노동행위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정부법안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나, 부당노동행위법상의 조합활동과 쟁의행위는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따라서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정도의 기준선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공무원 노사관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의하여 신청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이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의해 신청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성차별 또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가 휴직, 정직,

성립요건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유형Ⅱ. 불이익취급Ⅲ. 비열계약(황견계약; yellow dog contract)Ⅳ. 단체교섭의 거부Ⅴ. 지배 . 개입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Ⅰ. 서설Ⅱ. 초심절차Ⅲ. 재심사Ⅳ. 행정소송Ⅴ. 부당노동행위의 사법심사Ⅵ. 문제점과 개선방안Ⅶ. 판례제5절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및 동향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Ⅲ. 정당한 쟁의 행위 참가 및 조합 활동Ⅳ.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필요 여부

전직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연구1. 근로자의 승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배치전환의 동기, 목적, 배치전환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배치전환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배치전환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배치전환 당시의 외형적 객관

임기만료 후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거나 다른 근로자에 비해 승진, 승급 등 근로조건에서 차별대우를 하는 등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Ⅳ. 노조전임 요구의 교섭 및 쟁의대상 여부노조전임 요구를 이유로 교섭 및 쟁의를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판례는 전임자 여부는 편의제공의 하나로 단체교섭상 임의적 교섭사항에 불과하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쟁의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