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에 대하여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5. 9. 1.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7년부터는 매년 1. 1～12.31일까지 효력발생결정 기준 및 단위근로자의 생계비,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산업 동일하게 정하고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주지의무 및 감독지도사용자는 고시된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5) 제6조(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6) 제7조(성희롱의 금지 등)2.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내용Ⅶ. 여성노동법1. 왜 여성노동법인가2. 법개정의 핵심Ⅷ. 노사관계법1. 제도개선의 필요성2. 노사관계법․제도의 선진화의 기본방향1) 기본방향2) 각 분과 운영의 기본방향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1. 근로자의 단결권이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2. 노

제공자(ASP)의 법적 책임1. 급부의무2. 면책특약의 유효성Ⅱ. TV탐사보도프로그램의 법적 책임1. 취재과정에서 취재 대상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2. 취재 후 보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으로는 명예훼손초상권침해 그리고 사생활침해Ⅲ. 지배주주의 법적 책임1. 판결1동경지판 1976.8.23., 판시 824, 311) 사실관계2) 판결요지2. 판결2동경지판 1992.9.1., 판시 1463, 1551) 사실관계2) 판결요지Ⅳ. 사용사업주의 법적 책임1. 근로자의 단결권의 승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것3) 전직지원계획에 대하여 노사합의가 있을 것4)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할 것5) 전직지원을 위한 별도의 시설과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3. 비용지원대상4. 지원수준5. 지원기간6. 상호조정Ⅵ. 고용안정과 미국의 사례1. 해고의 제한2. 해고의 구제Ⅶ. 고용안정과 독일의 사례참고문헌Ⅰ. 고용안정과 장기실업자고용1. 제도의 취지장기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

제공하는 자”(제1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안춘식은 “근로자라 함은 노동력(Labour Force)을 판매하여 그 대가로서 얻는 임금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우재현, 1998)이라고 정의하였다. 근로자의 취업연령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제62조)로 취업을 금지시킴으로서 만 15세 이상자를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다.한편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근로청소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