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 규정 검토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을 말한다.2. 휴일제도의 입법취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근로자의 심신보호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3. 휴일과 휴가의 구별 및 관계휴일과 휴가는 모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데 반하여, 휴가는 본

시간, 작업도중 저전, 기계고장으로 인한 대기시간, 호텔종업원이 고객을 기다리는 대기시간 등은 포함되나,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자유로이 보내면서 연락이 오면 출근하여 작업하기로 되어있는 호출대기시간은 포함이 안된다.근기법61조3호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관련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2. 교육시간(1) 원칙교육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법적 제한과 허용범위이다.이러한 법적 적용가능성 검토는 근로자파견제가 우리나라 노동법체계에서 특별한 예외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다. 즉 파견근로제가 가지는 노동력 제공자에 대한 직접적 지휘•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은 꼭 그만큼의 반대급부로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았을 경우 직접적인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따라서 파견근로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법이 규정한 파견근로제의 제한

근로기준법의 일부규정만이 적용된다. 이는 영세기업과 소규모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제외 규정법령요지 등의 게시, 근로조건의 위반, 해고등의 제한, 퇴직금제도, 휴업수당, 근로시간제도, 여자와 미성년근로자, 기능습득, 취업규칙, 기숙사에 관한 규정 등은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3. 적용되는 규정해고시기의 제한, 해고의 예고, 휴게, 휴일, 적용의 제외, 산전후휴가,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등은 4명이하

적용예외조항 존속 25휴업수당의 삭감 25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시간제) 신설 26선택적 근로시간제 신설 31연장근로제한조항 개정 33인정근로시간제 신설 34재량근로제 신설 35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개정 36감시단속적 근로자 지정절차의 개정 37연소자 연령 상향조정 38II.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복수노조금지조항의 삭제 39해고자의 조합원자격 제한 40차 례공무원.교원의 단결권제한 조항 존속 42정치활동금지조항 삭제 42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