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의무)① 경업피지의무② 비밀유지의무③ 고지의무2. 사용자의 의무1) 주된 의무① 임금지급의무②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지급③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④ 휴업수당2) 부수적 의무(배려의무)① 안전배려의무② 균등대우 및 부당해고 회피의무③ 보관의무④ 근로계약 이행의무Ⅲ.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1. 근로자의 권리1) 의의2) 취업청구권3) 작업중지권2. 사용자의 권리1) 의의2) 지휘명령권3) 시설관리권Ⅳ. 근로계약과 다른 법원과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민사적 절차에 의한 권리구제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최근의 금품체불 실태를 먼저 살펴보고 금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를 조금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명의대여 사업주(명목상 사업주)에 대해서도 체불금품 지급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Ⅱ. 금품체불 실태1.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현황 노동부, 2009년판 노동통계연감, 200

사용자가 다수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편의를 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과 복무규정 및 직장질서에 관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시민사회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법적 기술을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에 대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취업규칙의 기능과 한계점취업규칙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근로자 집단의 근로조건을 획일적으로 규율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대적인 노사

노동자의 법률적 문제점1. 일용직․임시직․계약직 노동자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 등 노동법이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된다2.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가3. 기간만료후 갱신거부의 법적 의미4.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 어떤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는가Ⅱ. 경기보조원의 법률적 문제점1. 경기보조원은 근로자인가1) 법원의

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에서도 근로계약을 기초로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의 성립은 계약당사자간의 근로계약체결로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勤勞契約의 效力의 槪括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권리․의무와 부수적 권리․의무 등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근로계약은 그 효력에 있어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기법․단체협약․취업규칙과의 충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