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법상 공익사업에서의 노동쟁의 조정

노동조건의 개선에 관한 요구이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쟁의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쟁의행위의 준칙에 따라 노동조합의 지도의무, 보안작업의 쟁의행위 금지 등 제약이 따른다. 또한 필수공익사업 내지 공익사업에 있어서 쟁의행위가 제한되고, 경제위기 이후 양도, 합병, 구조조정 등 소위 인사경영에 관한 노사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이 노동자의 고용 및 생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노사 간 합의 대신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쟁의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국민경제를 보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법상 규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 당시 보건의료노조의 시기집중투쟁계획에 따라 보건의료노조 산하 노조들 중 87개 노조가 쟁의조정신청을 했고, 성모병원 지부들도 이에 맞춰 쟁의조정신청을 하게 된다. 병원사업장은 필수공익 사업인 의료산업이기 때문에 쟁의조정에서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직권중재에 회부될 경우 노조는 파업에 돌입할 경우 불법파업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법안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나, 부당노동행위법상의 조합활동과 쟁의행위는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따라서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정도의 기준선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공무원 노사관계는 사용자로서의 정부와 근로자로서의 공무원과의 양자관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사용자로서 국민내지 시민에 대한 관계가 전제되어 있어 사회적 공익성이 노사관계의 기능과 구

쟁의발생신고의 폐지 73알선절차의 폐지 73조정전치주의 도입 74지방자치단체 책무조항의 신설 75중재성립조건 개정 76직권중재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의 일부 축소 77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78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중재 절차 79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기간의 연장 79구제명령이행명령권 신설 80노동부장관의 권한위임조항의 신설 80벌칙,과태료의 상향조정 81III.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참여와 협력 명시 83노사협의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