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계속적보증(근보증)

보증채무는 상행위로 발생한 것이면, 전자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후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린다. 대판 2000.4.11. 99다12123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서)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

보증도 유효하다(근보증). 이 때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발생시기는 현재가 아니라 장래 피담보채권이 발생할 때이다(통설).취소의 원인 있는 채무의 보증: 주채무가 불성립하거나 무효, 취소되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보증계약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법은 예외적으로 보증계약당시에 보증인이 취소의 원인 있음을 안 경우에는 주채무의 취소 또는 불이행이 있는 때에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채무를 부담

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바, 당사자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민법의 대원칙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제 448조의 4에서는 “근보증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보증인은 근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계속적 계약에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였다.Ⅳ.금전채권과 사정변경의 원칙1.사정변경에 의한 증액평가의 문제화폐가치의 하락이나 평가절하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이러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증액평가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가령 채

근보증에 의해 담보된 피담보채권은 통상 양도성이 제한된다. 즉 이러한 채권은 우리나라의 민법이론에 의하면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없으며,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 혹은 채무자의 지위의 이전방법으로 양도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 또한 유동화 되어야 할 필요성은 매우 강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택저당대출채권은 거의가 근저당으로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민법상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