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정부실패와 외부효과 및 기타공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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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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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정부실패

1.) 정부실패 의의

2.) 정부실패 원인
-차선의 이론
-공공선택이론
-지대추구행위

3.) 정부실패대책

4.) 정부실패의 사례 (부안핵폐기장문제)

5.) 정부실패와 규제의 역설

6.) 정부의 기능과 역할

7..) 정부 실패에 대한 비판

7-1.) 과두제의 철칙 - 로베르트 미헬스(R. Michels)

7-2.) 파킨슨의 법칙: Parkinson's law ...거대 정부에 대한 비판

7-3.) 밀턴 프리드만(Friedman, M)의 주장

7-4.) 영국병(英國病)

II.외부경제

1.)외부경제 의미

2.)외부경제의 사례

2-1.) 정부정책 따라 기업 희비교차

2-2.) S/W업체 정부 단속에 매출 급증

2-3.) 구제역, 광우병으로 국제참치가 폭등

2-4.) 봄 가뭄에 생수판매 급증

III.기타공공문제

1.) 고유가 대책

2.) 고속철 시대 개막

3.) 中企 연체율 급등

4.) 서민생활 악화

본문내용: I.정부실패

1.) 의의: 시장의 가격기구가 완벽하지 못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하듯이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도 완벽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또한 피할 수 없다. 시장실패에 관한 정확한 정보부족으로 정부가 적절히 치유할 수 없는 경우는 물론 시장실패에 관한 정보는 충분하나 치유수단이 부적절하거나 다양한 치유수단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한 경우 시장실패는 제대로 치료될 수 없으며 이를 정부실패라 한다.

2.) 원인: 시장실패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정보부족에서 기인하는 경우와 정보는 충분하지만 지대 추구나 기득권유지 등에서 연유하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럼 정보부족에서 연유하는 정부실패의 이론적 근거 중의 하나인 차선의 이론과 정보는 어느 정도 충분하지만 정부의 시장개입에 따른 정부역할의 불완전성을 설명하는 공공선택 논리 그리고 지대추구행위로 설명될 수 있다.

-차선의 이론이란 각종 시장실패현상이 병존한다. 다른 각종 시장실패현상들이 존재할 경우 이들을 동시에 치유하여야만 경제전체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최선의 해결책(first best solution)인 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각 부문에 따라 서는 재원의 부족이나 혹은 제도적·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시장실패의 치유가 불가능 한 경우가 있는 것이다. 특히 치유 불가능한 시장실패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하에서는 특정부문의 시장실패의 치유는 완벽할 수 없으며, 곧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한계점을 뜻하게 되는 것이다.

-공공선택이론은 시장실패의 치유를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거하기보다는 정치적 의사
결정과정을 그 중심으로 하는 비시장적 의사결정(non-market decision making)의 경제학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 그 자체를 경제학연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것만 은 아니며 정치와 경제가 혹은 정치와 시장이 상호관련을 맺고 있는 복합영역 내에서 작용하는 여러 제도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그 중심으로 하는 경제학적 이론이며, 이를 위하여 집단의 비시장적 의사결정의 문제를 주요 연구과제로 하고 있다.

-지대추구행위란 어느 이익집단들은 그들의 경제력과 정보력을

참고문헌: *각 신문사 사이트

*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네이버 검색엔진

*야후 검색엔진

*다음 검색엔진

*수업보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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